|
<마그나카르타 선언> 피터라인보우 지음, 정남영 옮김. 갈무리 공유와 공유인의 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 같다. 마그나카르타는 인권의 보호를 내세우는 대헌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참된 가치와 마그나카르타와 함께 선포되었으나 이후 유야무야가 된 삼림헌장의 가치의 중요성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 책의 가치는 근대의 자유민이 가진 인권보호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관과한 것이 무엇인지 1215년 공인된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데 있다. 마그나카르타의 의의는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자유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법이 권력자의 통치법인 것을 감안하면 마그나카르타의 위대함을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가 바로 마그나카르타를 적용하고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지가 사유화되고 생산수단을 잃은 평민이 노동자로 전락하며 시작된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민주주의 시대에 이르도록 공유지의 권리를 선포한 산림법은 잊혀졌다. 지금 공유와 공유인을 사유하며 삼림법이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다. 그렇게 보면 로빈훗 이야기는 공유와 평등한 세상을 숲을 매개로 추구했던 이상을 반영한 사례인 것이다. 공유에 대한 철학은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차례 = ‘common’의 번역에 관하여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