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0 일자 [제 13-31 호] |
|
|
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China Inside
|
|
|
- 제목 : 금융거래세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구분 : 금융VIP시리즈
- 저자 : 김정한, 박성욱, 박종상
- 발간년월 / 권호 : 2013-07 / 2013-09
|
- 1. 문제의 제기
2. 금융거래세 해외 사례 3. 헤알화 환율에 대한 금융거래세의 효과 분석 4. 시사점과 과제 |
| |
주요 보도내용 요약 |
| |
■ 금융위, 금 거래 양성화 방안 확정
- 지난 7월 2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 현물시장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함.
- 동 방안에 따르면 2014년 1/4분기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하여 금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함.
- 국내 금시장의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톤 정도이며, 이중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60% 이상으로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사업자들에게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또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금이 실제로 인출되는 시점에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임.
- 정부는 이번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계기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품질관리 체계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관련기사
| |
해외 금융업계 동향 |
| |
|
금융회사 신상품 소개 |
| |
|
주요기관 행사 및 연수프로그램 |
| |
|
금융업계 취업정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