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비폭력•불복종시민운동으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장애인권예산 쟁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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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비폭력•불복종시민운동으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장애인권예산 쟁취할 것이다!

전장연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불복종시민운동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예산으로 칼질하는 한국판 T4본부이다.
장애등급제가 ‘가짜 폐지’된 지 6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 작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였고 실패했다. 주범은 T4본부 기획재정부였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수단으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되었지만 종합조사는 장애인권리를 더욱 촘촘히 세분화해서 칼질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뒤집는 윤정열 정부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만은 더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 어느덧 그 수준은 ‘가짜’를 넘어 사기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에게는 64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23년 장애인권리예산 1조 3천억 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산을 반영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우월주의 정권이다. 대한민국에는 자본의 자유만 존재한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최소한의 권리 예산은 그렇게 원 요구안의 0.8%만이 증액된 채 통과되었다. 그야말로 조롱이다.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한국판 T4가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삶을 빼앗기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지원 약속은 촘촘하고 두터워 지기는커녕 점점 얄팍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유발 행사‘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동정은 집어쳐라.

윤석열 정부는 예산 반영 없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강행함으로써,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회피한다. 장애인권리를 시장의 저잣거리에 팔아넘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 1인 독방을 늘리는 계획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이에 덩달아 오세훈 서울시장도 탈시설 정책을 공격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헌법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국민의힘 집권여당도 장애인권리보장법,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장애인권리입법 제정도 앞장서 가로막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말살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1년은 장애인 권리의 역사를 퇴행시켰다.
퇴행은 어둠이었고, 전장연은 열차가 어둠을 헤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오늘로 367일째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리프트추락참사 이후 22년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지하철에서 외쳤다.

’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하철행동으로 장애인차별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저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0년대 인종차별에 맞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고 외쳤다.
‘전장연에도 꿈이 있습니다’고 정당한 권리를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친다.
전장연은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달리듯 반드시 장애인시민권열차에 탑승할 것이다.
비장애인만 탑승하는 시민권열차에 장애시민으로 차별받지 않고 탑승할 것이다.

하나. 전장연 폭력조장 단체가 아니다. 장애인차별에 맞서 싸우는 노벨평화상 후보 단체다!
하나. 예산 없이 권리 없다! T4본부 기획재정부 철폐하고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하자!
하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재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막아내자!
하나, ‘평생교육법’ 종속이 아닌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자!
하나.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중증장애인일자리특별법’ 제정하자!
하나, UN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가이드라안 권고 이행,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자!
하나.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하자!

2023년 6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전동행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