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2025-1-22
1️⃣尹 체포지시·포고령·비상입법기구 등 모두 부인
•대통령 윤석열이 어제 헌재에 출석했지만 내란 관련 일부 혐의는 전면 부정했음. 우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에게 줬냐는 질문에 "준 적이 없다"고 잡아뗐음. 또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변
•변호인들도 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집행 의사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
2️⃣사흘 전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가물가물’ 답변
어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적 없다고 헌재에 답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한 질문은 서부지법의 영장 판사가 윤석열에게 물어봤던 질문임. 영장 판사의 질문은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였음. 윤석열의 대답은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였음. 사흘 전엔 누가 썼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해놓고 어제는 자신은 그 쪽지를 최상목에게 주지 않았다고 답한 것
3️⃣尹 부정선거론 꺼내...국회 측 “근거 없어, 쟁점도 아냐”
어제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선포 중요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꺼내들었음. 부정선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그러나 국회 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이며,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도 아니라고 반박. 또 사후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고 지적. 선관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
4️⃣尹 헌재 출석 후 병원행...“구치소장 허가받아”
•윤석열이 어제 헌재 3차 변론이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했다”고 설명
•그러나 윤석열을 구속시킨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윤석열을 구인 조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기다리다 허탕을 쳤음. 법무부까지 공수처를 패싱한 꼴. 공수처가 윤석열 조사를 완성짓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옴
5️⃣尹 변호인이 김성훈·이광우도 변호…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가 윤석열 변호인들을 변호사로 선임. 상하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윗사람의 이익에 부합하게 변론하기 위해서라고 함. 변호인을 통해 3인이 서로 입을 맞춘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
6️⃣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망치로 부숴"
12·3 내란 당시 김용현(당시 국방장관)이 계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김용현이 경찰조사에서 파쇄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행정관도 망치로 실행했다고 확인한 것.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등이 인멸된 정황이 나오면서 윤석열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7️⃣여인형, B-1에 50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 지시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수방사 B-1 문서고에 50여명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이 가용한지 확인해보라고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음. 수사실장은 당시 인권 문제 등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는 의견을 냈다고함. 민주당은 ‘50명’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체포구금 대상은 알려진 14명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여인형을 불러 물을 계획
8️⃣12·3 경제손실 6.3조원… 쏘나타 22만대 수출액
•12·3 내란으로 실질 GDP가 6조3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음. 한국은행이 조사한 작년 4분기 성장률 축소(0.5%→0.2%)로 1조7천억원, 올해 예상 성장률 축소(1.9%→1.7%)로 4조 6천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 손실액 6.3조원은 쏘나타 22만대 수출액에 해당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
9️⃣트럼프 "북한은 핵보유국"...한국 정부 진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불러 파장이 일고 있음. 역대 한미 정부가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정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 일치된 목표를 견지해왔으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 또 버스와 철도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 늘어나고, 좌석 수도 9% 늘어나게 됨. 고향 대신 서울에서 모이는 역귀성객엔 KTX와 SRT 요금도 할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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