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대책

<h4 class="view-hTxt">[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대책</h4><div id="view-cont"><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b>[1] 정보유출 여부</b> <br><br>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운영중인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이 보유한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한 정보유출에 대한 사실이 아직은 확인된 바 없음 <br><br>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17일 협회 현지실사를 거쳐 정보유출여부에 대해 정밀분석중에 있음 <br><br><b>[2] 보안성 강화 및 피해우려 해소대책</b></p><div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0, 0, 0);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정보유출 여부확인조사와 병행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대책을 추진</div><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br><b>① 우선 조치</b> <br><br>(망분리 및 보안장비 설치) 우선 협회 회원사들의 정보망인 부동산거래정보망과 협회 홈페이지를 임시로 분리시키고,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를 즉시 설치하여 추가 정보유출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향후에는 완전한 망분리와 2차 인증시스템(VPN등)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임 <br><br>(피해 최소화 및 국민우려 해소) 협회에 정보유출에 따른 범죄악용사례 발생이 확인이 되면 소비자 신고 및 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하도록 함 <br><br>아울러, 거래의심자에 대한 관리강화차원에서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필수서류의 확인을 강화토록하여 각종 서류 위조여지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br><br>협회차원에서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회원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각 회원사들로 하여금 중개서류 확인·설명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여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임 <br><br>(전문인력 보강)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 및 전산관련 전문인력을 협회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br><br><b>② 운영규정 보완 및 중개시스템 관리강화</b> <br><br>(운영규정 보완) 협회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승인하기로 함 <br><br>특히, 협회가 정보망 정보 보관의무기간인 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br><br>보관하는 정보내용에서 인적사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br><br>(책임중개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정보망 서버자체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하여 국토부가 직접관리 혹은 공적 운영기관에 위탁관리하여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br><br><b>③ 행정조치</b> <br><br>(행정제재 여부)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br><br>※ <참고자료></p><div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0, 0, 0); margin: 0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부동산거래정보망 탱크21</div><div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0, 0, 0); margin: 0px; padding: 1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탱크 21이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중개업자가 매물 등록·확인 등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br><br>< 탱크21 현황, 2014.1.31기준 > <br>운영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 이해광) <br>회 원 : 62,195명 <br>매 물 : 1,143,780건, 계약서 : 5,948,303건, 최근 3개월 이용자수 : 26,113명 <br><span style="font-size: 10pt;">※거래정보망이 보관하는 계약관련자료에는 중개대상매물, 당사자 인적사항, 대상물 가격정보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인감도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span></div><br><div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0, 0, 0); margin: 0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부동산거래정보망운영규정 일부</div><div style="border-width: 1px; border-color: rgb(0, 0, 0); margin: 0px; padding: 1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제 21 조 (협회의 권리와 의무) ② 협회는 정보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br>1. 전산SYSTEM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의무 <br>2. 등록된 각종 정보를 유지·관리할 의무 <br>3. 가입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br>4. 가입자 교육의 의무 <br>5.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할 의무 <br>6. 당해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의무</div><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 </p><div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0, 0, 0); text-align: justify; color: rgb(0, 0, 0); line-height: 180%; text-indent: 0px; font-family: 굴림; font-size: 11pt;">“내 재산정보 샜나” 불안감 확산 <br>고객 동의 없이 계약서 DB화, 안행부 “명백한 불법 행위”</div></div><p> </p><p>출처 : 국토교통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