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입될까?에 대한 글입니다.

[sil~]

미국 농림부에서 소 개월별 도축자료를 찾을수가없어서

찾던중에 다행이도 어떤분께서 농림부자료를 토대로 글을 올린것을 찾았으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상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분한분 전부 댓글을 달아드릴수는 없어요. 댓글을 전부 읽지도 못하구요.

그 대신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먼저 읽어보니 우리나라 농림부에 문의해서 답변을 얻은것같네요.

Q: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은데 왜 못하나?

A: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1차 협상)와 장관급 사이의 '서한'(추가협상)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합의를 깨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재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에서 강등되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판정의 과학적 기준을 바꾸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

Q: 그 외에 재협상할 수 있는 사유는?

A: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쇠고기 협상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내용과 크게 다른 경우,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찾아낸 경우 등에도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새 수입조건에는 재협상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조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기존 조약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국제법 원리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 있다.

Q: 수입업자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골라서 수입할 수는 없나?

A: 새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입업자가 미국 쪽 수출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사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이사는 "미국의 도축·가공 작업장은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작업하며,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따로 포장해 팔도록 별도 계약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사올지 여부는 개별 수입업체의 선택에 달렸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별도 판매하는 데 추가 비용·인력이 들어갈 수 있어 미국 수출업체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Q: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얼마나 수입될까?

A: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쇠고기 전체 물량 중 15% 정도가 30개월 이상 소에게서 나온 것이다. 30개월 이상 소는 7~8세 먹은 젖소나 씨소가 많다. 육질이 떨어져 8개 육질 등급 중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렵고, 갈아서 미트볼이나 햄버거 패티 등을 만드는 데 대부분 쓰인다.

우리나라에 소의 나이나 부위에 관계 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던 지난 2003년 국내에 수입된 물량의 95% 이상이 상위 1~3등급이었다. 앞으로도 하위 등급인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Q: 수입 재개되면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오래된 물량부터 시중에 유통된다는데.

A: 6월 3일 새 수입조건이 고시되면 작년 10월 수입됐다가 검역이 중단된 물량(5100여t)부터 검역을 거쳐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물량은 과거 수입조건에 따른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이며, 부산, 경기 광주·용인·이천·화성, 인천 등에 8개월째 냉동 보관돼 있다. 하지만 냉동 보관된 상태에서 2년까지는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은 말했다.

[바른말어린이J]

22222 알바면 댓글 다는데로 돈받는다던데... 조횟수나...

[ⓧΨ판사]

이글을 올리시간에 그글에 댓글을 다시는게 님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능률적인 처리방법아닌가요?

[신났네신났어]

인터넷 할 시간 없으면 와서 이런 글도 올리지 마세요 ㅎㅎ 이상한 분이시네. 시간 없으시면 아예 안하면 되지 시간없다는 핑계로 도망가는거 뻔히 보이는데, 일만 싸질러놓고 냅두면 끝인가요? ㅋㅋㅋㅋ 자기 주장 참 희안하게 하시는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