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사례집 06번은 국공립 조교수의 재임용탈락통지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p><p>로마자 3번의 국공립 대학교원의 임용거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중</p><p>원칙적으로 판례는 국공립 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한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을 밝히고</p><p>질문1. 간략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p><p>질문2. <재임용거부된 국공립대학 조교수>, <검사임용사건>, <3급 승진임용 사건>은 판례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알고있는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건>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적어도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권을 인정하였다고만 적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p><p> </p><p>질문3.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묻는 문제(사례집04의 유제)</p><p>에서는 일반론에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를 써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에 관한 분설을 적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p>사실행위일때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논의가 실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불문경고조치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서 무슨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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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그냥 거부처분 성립요건 쓰고 풀면 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닐뿐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도 대립하고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서술하지 않고 신청권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 3.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소개는 해주되, 판례처럼 포섭해주면 됩니다. // 판례는 '어떠한 행정작용이 ~~~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판례가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쓸까 말까 고민될 때는 쓰고 넘어가세요.
첫댓글 1. 그냥 거부처분 성립요건 쓰고 풀면 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닐뿐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도 대립하고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서술하지 않고 신청권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 3.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소개는 해주되, 판례처럼 포섭해주면 됩니다. // 판례는 '어떠한 행정작용이 ~~~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판례가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쓸까 말까 고민될 때는 쓰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