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MIN엔터테이먼트]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3375.html

한겨래 신문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한겨레] 이재훈 기자  김민경 기자  

등록 : 20110825 20:22

“조례 무효소송 안끝났다”
5·6학년 2학기 적용 못할듯

	≫ 8월22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 인천의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초등 1~2학년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232개교 초등학생 17만3000여명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서울 초등학교들은 오는 29일까지 모두 개학해 2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광진구에 사는 초등 6학년 학부모 백아무개(44)씨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맞다고 생각해 투표에 불참했고,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서울시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 해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로 확인된 시민의 뜻까지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

오세훈씨 이게 뭐하는짓이에요?

빨리 짐싸서 나가라니까 ㅡㅡ 와진짜 

[녹차여성]

ㅡㅡ?

[벌써]

진짜 지금 내 표정 딱 이표정임

[201호]

이런 병신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드고지서좀봐이년아]

거부??????????????거어부우??????????????????????시발 지금 거부???????????????

[우유랑씨리얼]

이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회장]

정치싸움에 왜 애들이 굶어야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딴거로 싸워 병신들아 애기들이 뭔잘못이야

[MikA]

국민이 시민이 민주주의가 좆으로 보이나봐.... 투표권을.행사안하는것도 내 권리라고... 민주주의 좆으로 아는거보니 오세훈 빨갱인가보다

[덮집회의]

나가 이 새끼야

[탕수육좀먹자!제발좀!!!!!!]

이런 씨발놈이 뭔놈에 주민투표를 한답시고 180억 갖다 쏟아 붓더니 이제 또 뭐? 아 짜증나네...

[내이상형김재중]

진짜 애들 밥한번 주는걸로 겁나 치사하게 나오네 ㅡㅡ

[나는세상에뽀로로같은존재이고싶어라]

5세 훈이라고 이젠 진짜 5세가 되기로 작정한거니?

[슝펑마리오]

여시들 오세훈 쉽게 안넘어간다 저거 무상급식 무효 소송을 걸수가이씀(정확히 무상급식 무효소송인진 모르겠는데 소송걸수있음) 그거 판결날때까지 기다리면 오세훈 사퇴 미뤄지고 미뤄짐 딴나라랑 오세훈이랑 내년 대선에 맞춰서 보궐하려고 수씀

[너네들은평생모쏠로살아라]

너네 뭐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인증하네

[쿼드러플6]

오세훈 사비 털어놓고 가... 한 끼 먹느라 10마넌을 넘게 쓴다메. 마누라 출장하느라 어마어마하게 썼겠다... 뱉어놓구 가.

[해주냉면]

억지도 정도가 있는거지 ㅡㅡ

[한입두입마카롱보다달콤한여자]

시민이 좆이지????????????????????????????????

[찌질이]

구질구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써]

진짜 오냐 오냐하니까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거야??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지 진짜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떼를 써 떼를 쓰긴???????
좀 맞아야 진짜 정신을 차리려나

[상문찡]

미친놈이 이제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김윤환]

아 진짜 어이없네 ㅡㅡ

[호세마리아구티]

5세훈이떼쓰지말고꺼져 웃기고자빠졌네

[인생대박이룬다]

왜 이러세요?

[라임주스]

추잡하다이것들아

[hello,stranger]

진심 구질구질 ;;;;;

[노루궁뎅이]

ㅡㅡ 아 찌질하게하지마

[훈녀가된듯 ㅋ]

하긴 무상급식이 넘급진적이긴하지

[발라티에]

투표 결과 나오면 다 승복할것처럼 굴더니..쯧쯧 진짜 유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