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30에 빚폭탄...국민연금 스웨덴식으로"

[김명호(1기)]

2024.05.06

안철수 "20,30에 빚폭탄...국민연금 스웨덴식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뿐, '연금제도를 파탄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