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기사] 국제 유가 15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gongg]

1. 생수 1리터보다 휘발유 1리터가 20%이상 비싸야 정상

지난 주 차를 타고 가다가 목이말러 생수 0.5리터를 500원(1리터는 1천원) 주고 구입하여 먹었습니다. 만약, 휘발유도 생수 정도의 세금만을 부과하면 1리터 가격은 1천 원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유류세금이 낮은 미국의 경우, 국제유가 배럴 당 130달러 시대에 한국 돈으로 휘발유 가격이  1200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원/달러 환율이 930원에서 1030원까지 상승한 이후 환율로 환산한 가격수준입니다. 환율이 950원 이하라면 휘발유가격과 생수가격이 동일합니다.

경제학 교가서 이론에 따르면 가격은 사용가치와 희소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물이 사용가치는 휘발유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지구촌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석유(휘발유)는 사용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희소가치는 물과 휘발유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휘발유의 희소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량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휘발유의 사용가치와 희소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가치가 희소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석유재화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석유가격은 물보다 최소한 20~30% 높아야 정상입니다. 국제 유가 배럴 당 130달러에서 휘발유가격이 1달러(물 1리터 가격 수준)라면 국제유가는 배럴 당 130 달러보다 최소한 20% 정도 높은 156달러까지 상승하더라도 높은 가격수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유가 배럴 당 150달러 시대는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 독점시장 가격결정 원리 인정해야

석유는 희소한 자원이면서 사용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독점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산유국 입장에서는 산유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막화되어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독점 가격 유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인정한다면 산유국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가격결정원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석유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량보다 생산량을 적게 공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독점가격을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산유국에 대하여 석유를 증산하라는 석유과소비 국가의 목소리는 메아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미국의 대 중동정책도 유가상승을 부채질

미국은 석유를 지배하기 위하여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란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협정책이 오히려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유국들이 이러한 미국의 석유자원 지배를 위한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산유국들의 무기는 석유 생산량 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대국이면서 산유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과거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산유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미국의 대 중동 정책은 과거와 달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석유자원 지배를 위해서 중동 산유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산유국들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할 것이고, 국제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6일 석유수출국기구 의장의 발언(금년 여름에 배럴 당 170달러까지 상승 예상)을 통해 산유국들이 상정하고 있는 적정유가 수준은 현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구의 사막화를 막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년도 최적 유가수준을  배럴 당 150~170달러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일본 관세청 통계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어

지금까지 미국 월가(여의도 증권가 포함)와 한국의 경제연구소 및 정책 당국은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투기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6월 25일자로 일본 관세청이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하루 석유수입량과 일본의 석유수입량을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일본경제도 미국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석유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동 기간 동안 석유수입량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세계 전체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석유가격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 삼성경제 연구소의 분석과 달리 투기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산유국들은 OPEC의장이 예상한 배럴 당 170달러 수준까지 유가 상승을 견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5. 중국과 러시아는 석유를 통해 세계경제 구조조정 유도할 수 있음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하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 경제에 미칠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소수 이익 집단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장기적으로 러시아 정치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유가 정책을 통해 세계경제 질서를 러시아와 중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산유국들과 은밀한 유대를 통해서 고유가 정책으로 미국을 따르는 선진국과 한국 등 일부 미국 지향적인 국가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유국들은 러시아의 핵우산이 보장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국제유가는 배럴 당 17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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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언론, 경제연구소와 시장경제 참여자들 모두 가능성이 없는 배럴 당 60~70달러까지 유가급락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배럴 당 150달러 이상을 상정하고, 정책선택 및 재테크 시장 접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 차입이 불가피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