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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로 경제 죽여” 민초들 목숨 걸고 문 퇴출시켜야
문재인 ‘마이웨이’와 인사불통·이념에 치우친 정책에 경제파탄 민심 등 돌려 퇴출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탈원전·토지국유화 주역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오기 진단서에서 무서운 건 병명아니라 의사 소견서, 의사소견무시 문재인은 죽음 길로
민노총 하수인 된 문재인, 민노총에 끌려 다니며 경제 파탄 민주노총이 11월10부터 문정권 숨통조이기 집회를 시작하여 11원21일부터 총파업을 한다. 민노총 조합원 중에는 "정부로부터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더 받아내려고, '실탄(투쟁력)'을 보여주며 협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임종석·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비판했겠어요." ‘총파업이 벌어져도 80만 명 넘는 민노총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분의 1 또는 그 이하가 참가할 것“이라 했다. '명분'도 '실리'도 없고, 조합원 '호응'도 떨어지는 파업을 노동계에선 '뻥파업'이라고 한다.문정권은 집권 후 1년 반 동안 정권창출한 보은위해 민노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대폭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거기에 정부 요직과 각종 산하 기관장 자리에 전직 위원장을 임용했다 문정권이 민노총에 특별대우를 해 주자 1년 반 만에 조합원수가 10만명 늘어났다. 매일 평균 185명꼴 가입해 민노총은 회비 수입으로 재정 상황도 좋아졌다. 민노총 갑질에 '노조 천국'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관공서에 몰려가 시장실을 점령하고 기관의 업무까지 마비시키고 광주형 연봉 4천만원 일자리를 무산시켰다. 민노총에 문정권을 압박하여 노조천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조합원과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는 땅에 덜어졌다. 민노총이 강수를 계속할수록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어 자기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경제파탄주역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임용한 문재인의 오기 문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제1 국정 과제로 꼽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활력 북돋우기'는 완전 실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부동산 대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등에 이견을 내자 해임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토지국유화의 주역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오기인사를 단행했다. 진단서에서 무서운 것은 명명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이다. 고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올바른 진단을 한 의사를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이 한국 경제대책이 이미 '너무 늦었다' ‘시간과의 경쟁이다’라고 외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바꿀 생각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한 한국경제를 '경제를 실험했다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문재인이 정치로 경제를 죽이고 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났다. 문재인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밀고나가기 위해 ‘홍남기-김수현’ 경제 투톱의 코드인사를 단행 했다. 억지와 고집으로 ‘마이 웨이’를 선언하는 불통 인사를 단행 했다. 국민들은 생존권위협에 문재인에 대한 분통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바른 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실장 자리를 비워두라 했고, 노무현 때 정책실장 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제를 모르는 분을 정책실장 맡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수현이 밀어 붙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파탄, 부동산정책은 아파트값 급등, 탈원전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코드인사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능력 있는 인사를 요구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기를 부리며 코드인사를 단행 했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붕괴되는 경제를 잡겠다는 문재인은 정신병자 아니면 치매환자다. 문재인 서민 위한다는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서민소득은 12.2%나 줄었다. 경제적 약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더니 더욱 기우러졌다 공정경제 앞세워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경제는 추락하고 경제 활력이 사라졌다. 10월 실업자 97만 명에 취업자는 6만 명에 그쳤다. 6만 명 일자리도 문재인이 국민 속기 위해 정부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강제로 배정한 알바생을 취업자로 둔갑시킨 숫자다 퇴임한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대로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게 바로 정치다. 문재인이 정치로 경제를 죽이고 있다. 문재인 퇴출이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2018.11.15 관련기사 [기자의 시각] 노동계의 '뻥파업' [강천석 칼럼] '경제를 실험했다. 실패했다' [사설] 시장과 민심에 맞서는 경제팀 인사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