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평량 경제시평, 국민의 선택기준과 경제민주화Ⅱ

경제시평 -위평량 국민의 선택기준과 경제민주화Ⅱ 2024-03-22 13:00 공유 가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권리행사의 효용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기준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에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나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건수 추이를 보면, 제17대 5728건, 19대 1만5444건, 21대 2만2637건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표절 법안 등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기득권층의 사익추구, 편법과 불법 등으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팽창시켜 왔다.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한 대응이 선택기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유권자는 정치이념을 낮춰 몇가지 근본기준으로 출마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둘째 정의와 평등 공정기준, 셋째 186개나 된다는 의원들의 특권폐기 찬반, 넷째 국민을 위한 희생적 삶 수준 등이다. 즉 유권자들도 올바른 권리행사로 사회에 공헌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책기준이다. 지난주 여야, 크고 작은 당에서 총선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 그 이전부터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최근 몇개월 간 언론을 보면 정부와 여야가 제시하고 언급한 정책 및 법안들에 대해 ‘총선관련 선심성·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슈들이 많다. 이는 정부의 행태와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이념 배경으로 판단된다. 정책기준은 화려한 명분보다는 심각해진 양극화 및 불평등, 국민행복수준 등에 대한 긍정성 여부와 구조적·일시적 여부 등이다. 거론된 정책들 가운데 상속세 개선 언급과 고소득·부자감세 추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과 비과세 확대, 공매도금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거부동산 이슈 등이 있다. 이것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다르다.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요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특히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기는 경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무주택자와 청년세대 삶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소들이다. 또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에 대한 조건부 신용사면정책, 대출로 고통받는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 및 이자부담 경감 정책, 품목물가관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 등도 있다. 이 이슈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때의 미흡한 정책 결과이며, 과점적 금융(은행)시장 구조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통제부족 때문이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근본적 물가관리오류, 시장왜곡과 연결된 과도한 통화금리정책 결과다. 즉 ‘일시적 정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재발방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경제민주화 강력한 실천 촉구 결국 지금과 같은 경제사회 양상 극복과 구조적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유무와 세부적 실천 등이 선택기준이어야 한다. △조세·재정혁신과 연금개혁 △주거·부동산 혁신 및 교육개혁, △노동구조와 일자리혁신 △재벌경제력·지배구조 개혁과 디지털시장 공정성 △소상공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정책 혁신 △저출생 및 의료개혁과 공공성 강화 △사법개혁 및 기득권과 엘리트의 카르텔적인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통제 등이다. 즉 현재와 후세대를 위한 디지털·AI시대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즌Ⅱ’라는 국가정책이 재구축돼야 한다. 1987년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는 1970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공약 중 ‘경제의 민주화 구성’과 1928년 F.나프탈리의 ‘새로운 사회구조 추구’가 반영된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경제민주화가 윤석열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실천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평량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