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이매진]

2020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39

보도자료_1분기 공적자금운용현황(최종).hwp

제 목 : 2020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20.3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3월말 현재 116.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3% 수준

시기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3월말
회수율(%)	66.2	67.8	68.5	68.9	69.2	69.3

ㅇ ’20년 1/4분기 중에는 361억원 회수

- KR&C(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중인 파산채권 회수액 335억원

- 한화생명(前 대한생명) 배당 수령액 26억원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0. 3. 31. 기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 공적자금 Ⅰ,Ⅱ 개요 >

구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1년
재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0. 3. 31. 기준)

2020. 5.

금융위원회

※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1. 공적자금 Ⅰ

가. 공적자금 Ⅰ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0. 3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20. 3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20. 3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0	0.8	7.4	37.2
2001년		29.2	5.0	△0.2	△7.0	27.0
2002년		-	2.0	-	1.7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2014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20년	1/4분기	-	-	-	-	-
누계		102.1	43.0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0. 3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등		-				소 계
	29.7	20.8	9.3		-				59.8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부실채권매입 관 련 회 수*			-		소 계
	4.0	6.6		0.3			-		10.9
계									116.8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20. 3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주)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4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7
2014년		2.31	0.11	0.02	2.44	-	0.46	2.91
2015년		1.43	0.17	0.03	1.62	-	0.09	1.72
2016년		2.59	0.05	0.001	2.65	-	0.08	2.73
2017년		1.09	0.08	-	1.17		0.08	1.25
2018년		0.4	0.1	-	0.5	-	0.11	0.61
2019년		0.43	0.03	-	0.47	-	0.14	0.60
’20년	1/4	0.003	0.033	-	0.036	-	-	0.036
	계	0.003	0.033	-	0.036	-	-	0.036
누계		29.7	20.8	9.3	59.8	46.1	10.9	116.8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3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	-	-	-	-	-	168.7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2.8	4.8	1.65	2.71	1.63	2.91	1.72	2.73	1.25	0.61	0.60	0.04	116.8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5	63.4	65.2	66.2	67.8	68.5	68.9	69.2	69.3	-

2. 공적자금 Ⅱ

가. 공적자금 Ⅱ 지원현황

1) 지원현황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지원액	56,421	5,272	61,693

* ’14.12월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

2) 지원대상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43,743	9	43,752
일반담보부채권	8,387	-	8,387
기업개선채권등(JV-SPC)	4,291	-	4,291
해운사 보유선박	-	4,736	4,736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56,421	5,272	61,693

3) 권역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475	5	12,480
	제2금융권	43,946	4	43,950
	소 계	56,421	9	56,430
비금융권	해운사	-	4,736	4,736
	건설사	-	527	527
	소 계	-	5,263	5,263
계		56,421	5,272	61,693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회수현황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회수액	59,160	6,823	65,983

* ’14년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 후 ’15.3월말까지 청산 과정에서 624억원 추가 회수

2) 지원대상별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45,494	-	45,494
일반담보부채권	9,041	-	9,041
기업개선채권등(JV-SPC)	4,625	-	4,625
해운사 보유선박	-	6,264	6,264
미분양 부동산	-	559	559
계	59,160	6,823	65,983

3) 권역별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13,142	-	13,142
	제2금융권	46,018	-	46,018
	소 계	59,160	-	59,160
비금융권	해운사	-	6,264	6,264
	건설사	-	559	559
	소 계	-	6,823	6,823
계		59,160	6,823	6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