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넌 국제中, 무단횡단했다는 서울시교육청/국제중 폐지 반대 국민청원 진행중

[백한진]

[기자수첩] 횡단보도 건넌 국제中, 무단횡단했다는 서울시교육청

조선일보

• 곽수근 사회정책부 기자

2020.06.15 03:00

         

곽수근 사회정책부 기자

"5년간 건너던 횡단보도를 갑자기 지우고 예전에 지났던 것까지 무단횡단이라고 처벌하는 꼴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교장들은 오는 25일 청문(聽聞)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제시한 평가지표에 맞춰 학교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 말 갑자기 지표 기준을 변경하고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평가계획안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 3월부터 2020년 3월로 명시돼 있다. 평가 기간(60개월)의 약 95%가 지난 때에 기준을 높인 잣대로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운동경기로 치면 종료 직전에 다른 규칙을 소급해 전체를 따지는 격이어서 올 초 서울시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추고,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식으로 국제중에 유리한 지표는 배점을 낮추고 불리한 지표 감점은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운영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배점과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의 총 5개 국제중 가운데 공립인 부산국제중은 최근 재지정이 확정됐고, 경기 청심국제중은 이달 안에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8년 개교한 경남 선인국제중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전국에서 적어도 2곳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국제중 2곳에 내린 재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해줄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제중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다. 국제중 폐지를 공약해온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재지정 탈락 발표 때 "평가 결과와 별개로 국제중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국제중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국제중 교장들은 "서울은 100% 추첨으로 뽑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중을 가기 위한 사교육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학교들은 "애초에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평가였다"며 "청문 결과도 이미 교육청이 정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가 기준과 배점을 바꿔가며 국제중 폐지에 몰두한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깎아내린 셈이다.

[국민청원]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19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침에 일어나 국제중 폐지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교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앞으로 아이들은 그 좋은 학교를 선택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안타깝네요.교육부는 평등을 위해 교육 격차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평등한 교육일까요?
교육부가 말하는 평등은 과연 무엇인가요? 모두 다른 재능과 성격을 가진 수 많은 아이들이 그저 똑같은 수업을 듣는 교육이 과연 평등한 교육일까요? 각자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그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컨벤션고등학교 등은 모두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교육청은 계속해서 그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국제중학교가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폐지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제중학교는 국제중학교라는 이름에 맞게 다른 어느 중학교에서도 경험 할 수 없는 다양한 외국어교육, 회화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하는데 있어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매년 국제중학교가 그 취지에 맞지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국제중, 외고, 자사고라는 “타이틀”로 고등학교, 대학에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잠을 줄여가며, 생전 처음 보는 언어들을 접하며, 시험공부까지 열심히 꼬박꼬박 했던 학생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학생들의 숨은 노력은 보지 못한 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육부는 평등을 내새우면서 그들의 꿈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불공평한 교육인가요?

공부, 예술, 체육, 운영 등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것을 보고 접하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만 합니다. 선택지를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외국어, 국제교육도 미술, 체육과 같이 학생들의 하나의 선택지고 흥미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김은호 목사 “이미 예상… 법적 대응”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크리스천투데이 : 2020.06.10 18:37

배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줄이고 ‘감사 평가’ 상향, 의도적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오륜교회는 2015년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이사장 곽태원)을 인수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0일 영훈국제중학교 등에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륜교회는 2015년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이사장 곽태원)을 인수했다.

김은호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국제중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중요한데 (배점을) 15점에서 9점으로 크게 낮추고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평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10점은 엄청난 차이다. 어떤 학교도 70점을 넘기기 힘들다. 애초에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사회로 갈수록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획일화된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훈국제중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미션스쿨이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을 펼쳐왔다”며 “애초에 국제중학교로서 허가를 받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강북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학생 수의 20%가 사배자(사회적 배려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하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외부에서 국제중학교를 귀족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자녀들은 (국제학교나 유학 등을)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며 “외화를 낭비하는 조기 유학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에서도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훈국제중은 1969년 영훈여자중학교로 시작,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다. ⓒ송경호 기자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과 함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외고 폐지와 더불어 국제중 폐지를 주장해왔다.

2018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중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두 곳이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일 학교 측에 이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크게 줄이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기준은 크게 높이는 등 애초에 취소를 목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한진]

오륜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 재지정의 행정소송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