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약칭 한대협)의 사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일부 대부업자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대협 유세형 회장은 "대부소비자협회 산하 3000여개 회원사 중 40개 업체가 최근 사금융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집단적으로 반발, 별도의 협회 설립 추진 및 회장 퇴진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한대협이 대부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협회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대협 및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의 집단 행동에 냉소적이다.
한대협이 사금융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체들이 이자율 상한규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다수 적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대협은 일차적으로 이들 대부업체와 이자율 조정을 시도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끝까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연 200%의 불법사채를 쓴 채무자가 16개 시ㆍ도, 경찰 등 관계당국, 금융감독원에 해당사항을 신고할 경우 채무자는 원금 및 연 66%(이자율 상한선)의 이자를 내고, 해당 사채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한대협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연 66% 이하로 이자율 삭감이 가능한 반면 해당 사채업체 가 당국에 고발될 가능성은 낮아지 게 된다.
유세형 회장은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해선 협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며 "이들의 집단반발과 상관없이 현재 접수된 1400여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병환 소비자보호과장은 "한대협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사채업체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신용 불량자를 구제하는데 일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