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INSU]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10% 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