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특검… '한미동맹 훼손' 논란

[상운]

[외교 국방]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특검…

'한미동맹 훼손' 논란

무인기 관련

방공통제소 뒤져

----3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미군기지----

< 박성원 기자 >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를 압수 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은 오산 기지의 한국군만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 수색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협의 없이 진행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할 당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무인기를 공군이 적성기로 오인해

출동·요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나 드론사가 사전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공군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압수 수색에서 관련 공문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측과 소통해 출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기지의 출입 통제는 한국과 미국

군이 함께 맡고 있는데 출입 사실은

한국군이 알고 미군 측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30일 본지에

“최근 내란 특검의 ‘K-55(오산 기지 지칭)’

압수 수색 집행 과정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 수사 기관이 주한 미군 기지 내에

들어와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압수 수색 장소가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였더라도 접근 통로와 주변 시설을

미군도 사용하기 때문에 미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의 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과 우리 군이 주한 미군 측과

사전 협의만 했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

이라며

“특검팀이 압수 수색을 확대하면서

주한 미군까지 자극한 격이 됐다”

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이 압수 수색한 MCRC는

레이더 등을 활용해 비행 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전력을 투입·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이다.

같은 건물에 주한 미군 시설도 들어가 있다.

‘오산 기지 압수 수색’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2·3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압수 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

이라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 범위도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하는 행위”

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

고 했다.

☞오산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 수색 때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은 한미

양국이 작전을 총괄·통제하는

곳이다.

노석조 기자

오유진 기자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그냥 물처럼

특검이 오산기 지 염탐하려 갔네

대니엘

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 미군 부대가

대한 민국 땅에 있긴 하지만 한국군 부대도

아니고 미군 부대를 들쑤셔 ㅎ 참 잘한 짓거리다.

이 건에 관해 트럼프가 진작 보고 받았을테고

그렇잖아도 윤통 부당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박해 받고 있다며 벼르고 있는 참에 과연

이재명에게 어떤 댓가를 선사(?)할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백산

미군 헌병대나 FBI가 특검 체포하러 들이

닥치는것 아니냐?

정경순

차라리 북조선을 특검하지 이 ㅁ ㅊnom들아

상사화 1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거늘 어찌 저리도 드~럽게...

안녕하세요네

야 특검 완전 미쳐 날 뛰는군!

진짜 무기징역 보넬라고 지라들 하나

자유정의진리

미군과 마주친적 없어도 알면 엄청 불쾌하겠지.

이 모지리 특검아.

천지산하

北 보고 특검 협조하라 해라.

홍자방

특검이 너무 설치며 나대는 것이 정말 보기가

좋지않다!

분명히 상부의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좋지 않은 휴유증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생충 박멸

아, 광견공화국 인가? 아무것도 뵈는게 없나보다.

solpi

특검이란 작자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1급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U-2 정찰기 관련 자료까지 가지고

갔다는데 , 간첩이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하나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노총 인간들이 뉴욕 중심가에서

주한미군은 학살자 하마스와 이란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렸고,..

더듬어당??

미국대사관 앞에서 쌀 소고기 개방 반대를

외쳤다는데 이제명이 하고 더듬어당이 더위를

심하게 먹은 거 같습니다.

동네머슴

이건 문제가 있다.

사전에 이야기해야 맞는거 아닌지

오래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먼...

살다가, 처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 부대라 할지라도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군사기밀시설은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아니면 사전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구역의 출입만 허용해야 한다.

잘쓰자

저게 만약 중국 대사관내 한국인 관리 자산에 대한

조사였으면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

폭삭

조준후 사격이 정석....

그러나 전시상황에서는 사격후 조준....

그리고 또 사격으로 갈겨....

지금 내란 특검은 전시상황으로 느껴지나 보네..

마당발톱

특검이 아주잘하고 잇다 이렇게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안보에 우리와 미군이 무슨 문제가 있겟나?

오히려 미군측에서 불만보다는 앞장서서 협조하는

모양새가 더 좋을것이다

aksam

관세 더 때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라...

하는 짓거리가 관세 더 때리라고 매를 벌고

앉았네...

리피고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나 사고치지 말고 조？D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재명 명심해라.

대두12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눈치만 보는모양이다.

아니면 외교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못보거나

모르는 모양새다.

회원43327819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군 철수,양키 고홈,

미 제국주의 타도, 맥아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던

인간들을 전부 집합시킨 반미의 외인구단 정권이

오죽 하겠나?

운해로

이죄명의 망나니가 큰 사고 쳤다.

닥터빡

눈에 뵈는게 없는갑소

syk

특검이 지X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드론 침입의 명령을 내린 건지

내렸다면 반격을 기대한 음흉한 뜻이 있은 건지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할일이 없이

밥먹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