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관위 특혜 채용, 왜 청년들이 더 분노하나, 선관위 직원만 3000명, 진보는 '능력주의' 죄악시하지만 현실은 기득권의 독식 너무 많

[양민규]

[에스프레소] 선관위 특혜 채용, 왜 청년들이 더 분노하나, 선관위 직원만 3000명, 진보는 '능력주의' 죄악시하지만 현실은 기득권의 독식 너무 많아

고위직 자녀 채용 선관위를 보라… 공정과 상식 사회 가는 계기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입력 2025.03.11. 00:06업데이트 2025.03.11. 00:42

기회의 평등(equality)와 결과의 평등(equity)의 비교./Interaction Institute for Social Change | Artist: Angus Maguire. interactioninstitute.org and madewithangus.com.

공정과 평등을 다룬 유명한 그림이 있다. 키가 다른 세 아이가 야구장 담장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그림이다. 담장 높이보다 키가 큰 아이는 야구 경기를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키가 보통인 아이와 작은 아이는 경기를 보려면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여기서 상자가 모두에게 한 개씩 주어지는 건 기회의 평등(equality)이다. 단, 이 경우에도 키 작은 아이는 경기를 볼 수 없다. 이때 키가 큰 아이가 자신이 밟고 있는 상자를 키 작은 아이에게 양보하면, 혹은 처음부터 상자가 그렇게 배분되면 세 아이가 모두 같은 눈높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이건 결과의 평등(equity)이다.

발판이 될 상자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기회의 공정함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하는 건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시험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은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태어난 집안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약자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수능 시험이다. 대치동에서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학생과 농어촌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학생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 그 격차를 좁히려면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게 그들 주장의 요지다. 정량 평가보단 정성 평가라는 것이다.

많은 청년이 여기에 반기를 든다. 이들은 수시보다 정시가 낫고, 사법고시도 부활시켜야 하며, 여러 단위의 평가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방 의원을 뽑을 때도. 진보 진영은 이런 청년들이 시험 만능주의, 능력주의에 찌들어 약자를 보듬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말이다. 반쪽짜리 진실이다. 2030 세대가 시험으로 상징되는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이기심의 발로라기보다 현실을 향한 분노에 가깝다. 상자를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키 작은 아이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까? 현실에선 오히려 키 큰 아이가 독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부모의 지위와 재력은 늘 정성 평가의 허점을 파고든다. 면접 위원을 바꿔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사례처럼, 툭하면 대두되는 입시·채용 비리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을 보면 진보의 ‘꾸지람’보다 청년들의 분노가 현실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특혜 채용은 대부분 경력직 채용에서 발생했다. 관계자들은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고위직 자녀 채용에 편의를 봐줬다. 경남선관위는 직원 자녀 합격을 위해 면접에서 정당하게 점수를 받은 1·2순위자를 탈락 처리했다. 전남선관위는 아예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서명만 한 공란 평정표를 낼 걸 요구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점수를 매겨 간부 자녀를 채용했다. 이러니 “차라리 시험 보고 한 줄로 세우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2030 세대가 모두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자고 목소리 내는 이면에는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도그마에 사로잡힌 진보는 시험보다 나은 대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능력주의는 안 된다’며 이를 죄악시할 뿐이고, 보수는 이런 문제들에 별다른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길 바란다.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기본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그 합의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

---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1170

100자평

13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상사화 1

2025.03.11 07:30:38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앞으로 다가 올 미래가 청년 세대들이 주인공을 인식하여 지금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뒤집을 수 있도록 청년 세대들이여! 들고 일어 나라!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의 미래와 삶의 현장이 아닐까?

답글1

4

0

---

을사년2네

2025.03.11 07:29:28

선관위 이번에도 대충 경질했다고 넘어가려고? 그것도 꼴랑 10명? 선거철에는 휴가내고, 그게 일하고 세금 도둑질 하는 사람들의 나쁜 짓이니, 분노하지. 선관위 세자는 도대체 뭐냐? 선관위가 월세까지 내 주고, 나라가 봉이야? 국민이 노예야?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수사받아야지. 어딜 또 그냥 넘어가려고?

답글작성

4

0

---

michael ch****

2025.03.11 07:25:04

옛날에는 중학교입학부터 입시가 있었고 사법시험이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이나오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지방대학나와도 의사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게 서울이고 더 쪼개면 강남3구중심이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해봤지만 최고의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지 어느정도 답이 나온것 같은데 서울과 강남권 그리고 배우고 가진자들이 알면서도 바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답글작성

3

0

---

둥이할머니

2025.03.11 06:24:29

탄핵의강을 지나 정치와정부가 안정되면 선거부정과선관위의 불공정채용은 모든 국민의이름으로 조사되고 바로잡아져야 할것이다.나는 며눌이 인사전문가고 대기업인사 담당자라 우연히 채용문서와 평가하는문항을 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세세하고 많은것이 적용되어 인사 한다는것을 알게되었다.빽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그래서 참 이사회가 그나마도 정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생각했다.선관위의 이번 인사비리를 보먼서 이나라가 몇십년전으로 후퇴한 나라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대치동이 무엇을 덮는다해도 뽑는것이 공정하면 개천에서 용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사태가 경종을 울려주는 사회의 기폭제가 된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모든것을 바로잡을것이라 믿는다.

답글작성

23

0

---

청룡6602

2025.03.11 06:18:19

선관위의 그런 막장행위는 선관위 존립 자체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의 범죄다,그런데 그런 패악질보다 더 위험천만인게 바로 지난 총선등 각종 선거부정의 범죄다,선거부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국가반란 반역행위다,고로 선관위는 국가범죄 기관이므로 엄중수사하여 주모자들은 극형에 처해야만 할 대상이다,

답글작성

25

0

---

自由

2025.03.11 05:46:26

선관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을까? 아무리 좋게생각해도 한통속이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샅샅이 파헤쳐야 하는데 절대다수당이 민주당인게 한스럽다.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국민의문을 풀수없는 구조다

답글작성

30

0

---

심기1전

2025.03.11 05:20:10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명문을 간판으로 내걸고, 내부에서는 온갖 탈법과 불법을 일삼은 범죄집단이다. 이 집단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70%가 넘는다는 소문도 있다. 그게 사실인가? 마피아 집단보다 더 지독한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난장판을 벌여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는 현실이 처참하다. 청년들만 분노하나? 온 국민이 분노한다. 당장 해체하라. 이 더러운 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