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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구름나그네-구제
구름나그네 옥살이 21년 증거찾기 행정소송-5구합6880호|구름나그네-구제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답변서|구름나그네-구제
구름 나그네 15.03.02. 18:14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양말장사 15.03.02. 18:18 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피청구인을 심리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담당자가 혹시 잠에 취해서 답변서를 쓴건지 의심되네요, 전호승 15.03.02. 18:42 아무튼 게시글에 잘올렸고 여러사람 의견을 종합하면 좋은대안이 나올법한데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리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널리 이해를 바란다 조사통하여 죄가 있으면 없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당연지사 경검판이 하는짓이 그래요 상석 15.03.02. 19:41 위 해석 (개인 사견입니다) 지금까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기에.... 새롭게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같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그 증거만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상석 15.03.02. 19:41 행정심판법 : 제36조 (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15.03.03. 03:29 글 해석에 동감이옵고, DNA검사결과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무관님이라는 박창재님이나 이동회과장님에게 전화로라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억울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15.03.02. 20:18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21년의 옥살이가 형사 재심으로 발전하여 무죄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4시간 이후에 구름님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 교수 구수회 15.03.02. 20:15 우리가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조사 신청을 통하여 DNA 감정이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는 무려 7개월이나 정자, 정액이 존재한다 안한다에 응답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에 준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수 구수회 15.03.02. 20:42 아무쪼록 행정심판 재결서(판결)을 읽고, 승소/패소(인용, 불인용)를 떠나서 이 자체(국과수가 정액을 공개하지 않는 자체)가 형사 재심의 새로운 증거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름 나그네 15.03.02. 21:07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일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낸 날들이 얼마인지 아직 결정적인 결과는 없지만 언젠가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우리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15.03.02. 21:04 <구름님께 질문> 사하경찰서 답변에서는 음부내 물질, 정액을 채취를 안했다.라고 했으나, 국과수에서는 그러한 대답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어떤가요 ┗ 교수 구수회 15.03.02. 21:06 내일 사무실에 가서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겠지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21년 징역을 선고할때 여자 음부 내 정액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사하경찰서가 채취 자체가 없었다고 그런식으로 답하면....... 한편, 국과수는 대답도 못하고 있고...... ┗ 重傳/이희빈 15.04.08. 01:47 구름 나그네 님! 이 소식을 함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전세계로 전송하여 알려 드립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김현승씨재판-중앙지법 서관501호 4월10일 오후5시재판!! 동화면세점앞 6시반30분 매일집회!!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2879 분홍 15.03.05. 21:24 구름나그네님 위 답변서에 대해서 위 구교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생각해서 재심 청구 가능성을 따져 보셔서 억울함을 해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무조건 이긴다 15.03.04. 08:15 제가 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름나그네님의 억울한 사연이 증거조사 없이도 받아 들인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무죄를 기원드립니다. 重傳/이희빈 15.04.08. 01:42 구름 나그네 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26,82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소 장
원고 :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외 2
피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외 1(부산사하경찰서장)
‘DNA검사불이행’ 위법확인청구
인지 : 230,000원
송달료 : 180,0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우137-88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 장 원고 : 1.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6@@925 - 1906211) 창원시 @@구 @@동 안청북로 42, 아파트 @동 @@호
2. 장O익(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5@@215-1057823) 부산 @@구 @@동 57 아파트 @@@호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피고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주소 : 우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소관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송달 : 우 158-707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331-1번지(지양길 139)
2. 부산사하경찰서장 우 604-130,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청구 취지
1. 피고들이 원고 최O철, 장O익에 대하여
“1990.1.4 부산시 낙동강 강변에서 발생된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으로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DNA 검사 불이행”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원고들은 1990년 1월 4일에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강변에서 일어난 박@선(6@91210-2845611, 부산시 사하구 @@동 6@@-29번지)을 강도 살인(강간포함)했다는 이유로 21년간 복역을 하고 2013년 6월 24일 출소를 한 자입니다.
1991년 11월에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근거가 되어 부산 지검에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부산고법 92노 1125호)
원고들은 공판과정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록, 공판기록 어디에도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부작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백성의 권리로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증 자료
갑1호.................DNA 검사이행촉구진정서 (부작위 행정심판사건의 선행조건) 갑2호.................회신(사하경찰서) 갑3호.................회신(국과수) 갑4호.................무죄분석세미나자료(5쪽분량, 관청피해자모임) 갑5호.................임상병리검사결과보고서(최O철 최근 혈액 AB 형) 갑6호.................소견서(장O익 최근 혈액 O 형) 갑7호.................행정심판 재결서
2015년 6월 19일
위 원고 :
1. 최O철 2. 장O익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행정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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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과수 증거 조작 , 위조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 자료로 ..국과수가 조작 및 허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