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친족이 재산 탕진해도 미성년자는 눈물만

[IKEda hidehumi]

요약
1.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나온 사망보험금을 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외할아버지가 받았는데 전액 탕진함
2.미성년자측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리됨
3.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재산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마음대로 사용할수없도록 막고놓고 양육권만 부여함
4.한국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서 재산을관리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마음대로 탕진하는것을 막을수있는 제도는 아주 미약함
5.결국엔 부모님이 사망후받은 보험금을 4촌이내 혈족이 법정후견인이되서 마음껏 탕진하는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막을방도는 없음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81&aid=0002438438

[인어가 모르는 바다]

동네변휴사 조들호 웹툰보면 이거랑 비슷한거 소송 웹툰 이씀 시즌1때

[Skt T1 Peanut]

법적으로 보호 좀 해줘라ㅅㅂ 저 상황에 놓인 애들은 의지할 데라곤 그나마 남은 돈뿐인데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막창개먹고싶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뭐하냐 좀 ㅠㅠ

[머리는뚝배기]

우리나라 친족간에 법 진짜 이상하다;; 가족끼리 돈 몰래 갖다써도 부모자식이라는 이유로 고소도 안된다고하던데 이게 무슨ㅠㅠㅠㅠㅠ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속못받는걸 저렇게 법으로 안지켜주면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지 ㅠㅠㅠㅠㅠㅠ

[이게모얌ㅎ]

존나 이상해;

[달이 떴대 지은아]

와 진짜 답답하다 우리나라 노답이네;;

[하라ㅏㅏ아아ㅏ아아]

할배..;;

[난이난이우리난이]

아니 이거 빨리 막아줘

[쩌쯔띤삐뻐]

미친노답..

[한남민국 육.구]

이러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당하다가 죽는 애들 많은거임

[DAUM cafe]

아니 그럼 미자도 상속이 가능하게 하거나 친족이 저렇게 돈 못쓰게 하거나;;;; 쟤네는 어떻게 살라고

[청개9리]

미성년자도 상속은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친권자없으면) 재산사용할때 제한능력자여서 미성년후견인 필요해ㅜ ㅜ정말 보호할라면 좋은 후견인이 선임되던지.. 스스로 법공부도 해서 지키는거밖에 없는 한국 법 현실이야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