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지침 사건에 대한 정리 -ㅡ 이래서 문제다.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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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침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되는 문제점을 집어봅니다.

1.청와대의 말바꾸기

청와대의 말바꾸기 관련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할수 있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말을 함부로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김유정 의원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을떄 청와대는 조사를 안했거나 감추고 말을 했을 경우의 수입니다.

이메일 문건에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는 그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아니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기된 의획에 대해서 조사자체도 안하고 함부로 말을 한 경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척 했따라면 거짓말 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기간이 그러한 조사도 안하고 경솔히 안했다라고 말해도 문제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면 더욱 문제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청와대의 말만을 믿을수도없기에 의획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지요. 어짜피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었으니까요

2.경찰을 함부로 할수 있다라는 위험한 시각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국가권력으로도 독립되어야하며 엄정한 법집행을하는 기관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비서관이 경찰청 홍보처로 이메일을 보내서 정권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봐서 경찰이 과연 독립적인지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이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걸 이용해서 집중홍보해라라는 말을 했고 그걸 경찰이 그대로 따라했다니 경찰이 이 청와대의 비서관을 무서워하고 경찰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라고 청와대 비서관들 즉 이정권의 비서관들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3.개인이 될수 없는 비서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지 개인적인지 알수 없으나 청와대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소통 비서관이요

국민소통 비서관이 개인입니까? 그가 보내는 이메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서관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라면 그는 자질에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인사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서관을 합니까?

또한 그렇게 경찰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허가도 없이 메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월권행위를 한 자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겠지요.

4.슬픔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속내

그리고 이번 행동은 슬픔을 이용한 정치적 이용수였습니다. 강호순을 이용하여 용산사건의 여론화를 막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가족의 슬픔이 있던 없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권안위에 이용하게다라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일개개인이 벌였는지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조직적인지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단지 행위 당사자격인 청와대가 개인이 했다라고 이야기한 결과 밖에 없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최소한 개인이 했더라도 이번 청와대는 경찰을 우습게 알고 비서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것은 어쩔수 없이 피해나갈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한다라면 잘못도 인정못하는 정권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국미과의 소통을 여론호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할수 있기를......

이번 사건은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까오슝]

1. 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 안된 내용을, 거짓말하다 증거 들이대니 실토했다는 식으로 글을 쓰니 문젭니다. 2. 개인적으로 결코 경찰을 권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님들도 늘 권력의 시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 3. 개인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보낸것과 청와대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것은 분명히 다르고, 행정관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4. 슬픔을 이용하고 있는건 썩은 정치꾼들 모두죠. 경찰이 청와대 위에 있지 않은건 맞죠.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던 지침을 받는건 어떤 채널이던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두목]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권력으로도 독립되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사법부독립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