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파산신청 취하시 면책예납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sprit]

9월1일 부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

1. 판사님이 파산신청서를 보시고 면책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하신다고 들었는데요..판사님이 취하를 권유한다면 채권자이의가 없더라도 면책은 힘들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판사님의 취하권유로 취하했을때 면책예납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릴깨요

[최변호사]

아직 대법원 예규 변경에 따른 실무가 정립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였다가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면책신청과 관련한 예납금 송달료 등은 반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