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인물과 사상에서..

[用君]

조선 [사설]기업은 法대로, 정부는 멋대로 에 대해서


(조선사설) 경제5단체가 마침내는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도 올 것이 기어코 오고 말았다는 느낌일 것이다. 경제단체들의 이 같은 선언은 노동계의 극렬투쟁으로 이 땅에서는 더이상 기업을 꾸려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명이자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의 어설픈 노동정책이 불러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선명경쟁에 기업이 골병들고, 나라가 거덜나는 막다른 곳으로 몰린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5단체가 마침내는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5단체의 한국사회에 대한 근거없는 협박공갈이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 이라면 그런 어이없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경제5단체의 나팔수가 돼서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왜곡된 보도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단체들의 이 같은 선언은 노동계의 극렬투쟁으로 이 땅에서는 더이상 기업을 꾸려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명이자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경제단체들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언론소비자들에게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란다.


『 '파업망국론' 실체 과장됐다


노동계가 6~7월 연대파업 등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면서 파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을 수렁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재계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번 파업의 실체를 지나치게 과장해 되레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새벽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이어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연대파업, 30일 한국노총의 총파업, 다음달 2일 현대자동차 등 금속·화학연맹의 파업 등 6월말~7월초로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따른 운송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어지는 노동계의 각종 파업의 강도도 예년보다 그리 세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등 여론이 매우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각종 통계치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올 들어서 이날 현재까지 노동쟁의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건에 견줘 현저히 줄었다.

또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수도 2만905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6만3813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이날 현재까지 19만647일로 지난해 68만4376일에 비해 3분의 1에 밑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파업이 월드컵 이전인 5~6월에 집중된 데다, 올해는 임·단협 교섭과 주5일 근무제 등 각종 현안의 처리가 6월말~7월초에 조금 늦게 이뤄지고 있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지금까지 대형사업장의 경우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이나 병원(보건의료노조) 파업처럼 한달 이상 장기파업도 없었던 데다, 화물연대, 조흥은행 등 대형파업이 신속히 처리된 상황도 큰 이유라고 한 노동전문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 급등을 들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정동철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사회적 불안이 외평채 가산금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직접적 원인은 시장 수급 불균형”이라며 “가산금리 1.00%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만큼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지난주말 0.90%에서 23일 1.00%로 단기간에 급등했다.

최종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은 “파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국채금리가 내리고 세계적으로 채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수급이 맞지 않아 외평채 가산금리가 올랐다”며 “다만 과거 경험에 비쳐볼 때 노사 분규가 장기화해 경제·사회 불안이 커진다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외평채 가산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5단체장들이 지난 23일 긴급모임을 열고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지속되면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오히려 노동계를 자극해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파업이 안된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지만, 공장 해외 이전 등 재계가 극단적 언사로 불만을 표현한 것은 노사 간에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재계의 이런 발언은 참여정부가 친노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줄파업에 나서는 노동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전면에 내걸거나 모든 걸 다 요구하겠다는 자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이제 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더욱 성숙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재승 이창곤 전정윤 기자 goni@hani.co.kr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 . 6 . 24. )


(조선사설) 그런데도 기업들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소리조차 이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하다. “일시적 폭력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경제부총리는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조흥은행 파업사태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조흥사태에 대해 시장이 신한과 조흥 주가(株價)의 폭락으로 채점표를 매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기업들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소리조차 이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하다. “일시적 폭력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경제부총리는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파업들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온갖 왜곡 호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해결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조흥은행 파업사태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는 조흥은행 파업이 불법이라고 매도했는데 무엇이 불법 파업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원칙이 실종된 조흥사태에 대해 시장이 신한과 조흥 주가(株價)의 폭락으로 채점표를 매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조흥은행 파업기간중에 주식시장의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행진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조선사설) 그래서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본때’와 ‘엄정대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뭐고, 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또 무슨 의미인지 유권해석이라도 부탁해야 할 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래서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본때’와 ‘엄정대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뭐고, 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또 무슨 의미인지 유권해석이라도 부탁해야 할 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 냉전 수구적인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어떠한 형태로건 긍정적으로 보아 넘긴적이 거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동자들의 활동을 불온시 하는 반노동자적인 시각으로 불편부당한 사회적 공기 운운하는 조선일보는 노. 사 . 정 간의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한국사회의 급속한 성장신화에 오늘이 있기 까지 피땀흘려 헌신해온 당당한 우리사회의 주류들인 노동자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어떻게 사회적 공론으로 볼수 있다고 보겠는가?


(조선사설) 오죽하면 경제인들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라도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겠는가.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감싸고 돈다면 기업이라도 나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기업이 대신 떠맡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세상에 이렇게 뒤집힌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죽하면 경제인들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라도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재벌기업과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격인 전경련이 아닐까? 최근에 한국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한국 '재계' 의 적법한 행동에서 나온것인지 묻고자한다.


(홍재희) ==== 최근에 SK글로벌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SK그룹의 실질적인 오너가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전경련회장이 SK글로벌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계의 범법행위는 해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의 뿌리이다. 이러한 재계수장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눈감고 오히려 당연한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기득권 감싸기가 오히려 땀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발전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그밖에 한국 유수의 재벌들은 불법적인 분식회계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은 삼청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재벌그룹들의 탈법 편법은 분식회계에 그치지 않고 2세들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의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법과 원칙에 의한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예봉을 꺾어 놓기 위해 재벌들이 공세적 성격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재계의 나팔수가 돼서 정부를 비방? 하는 형국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기업이 대신 떠맡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세상에 이렇게 뒤집힌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과 편법 변칙 상속과 부당내부거래를 밥먹듯이 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재벌체제들이 한국 경제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곧 '불법'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사설) 그러나 기업들이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차례차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걸 빤히 내다보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그런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을 수 없는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기업들이 아무리 ‘법대로’를 외쳐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 타결된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파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비극적인 대구지하철 참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지하철의 경영주체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했는데 지하철 노조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갖추도록 요구하기 전까지 태만하게 있었다고 한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인상 문제보다 승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업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불순한 노동운동으로 보는 듯 하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침소봉대 하고 있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조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의 사설내용 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은 거두절미하고 모두 불법이 된다.

[用君]

내가 조선일보를 좋아하지 않는 제일 큰이유가 사설때문이야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만 쓴단말야..물론 퍼온글에 대해 백퍼센트 공감은 아니지만..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이 말은 정말 짜증 났다..ㅡㅡ;; 내가 젤 싫어하는게 결론화되지 않은것을 결론내는것이거든 ..지리처

[用君]

럼.."노무현 정권은 망했다 " 그건 지리 장군 될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 희망사항을 결정 낸것이지

[用君]

반일? 친통일? 군사독재론자..(아무튼 이사람도 정말 이상한 보수주의자다..ㅡㅡ;;) 그래도 지리같은 보수들도 있어야 한나라(당이 아님)가 돌아가는거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양성은 민주사회의 기본 받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