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유동성) 조절은 어떻게 하나?
20세기 초에는 경기조절정책으로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통화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경기조절을 위하여 통화량(유동성)을 늘리거나 축소하는데 통화정책에는 금리정책과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 있다.
금리정책은 잘 아는 바와 같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공급하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회수한다. 미국은 경기가 극히 침체되자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으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통 이자를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받으나 마이너스 금리는 오히려 은행이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금자가 이자를 지급한다.
공개시장조작은 통화당국이 시중에 있는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당국이 유가증권을 사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대가를 받으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축소된다.
그러나 금리정책과 공개시장조작이 따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미국이 subprime mortgage crisis후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자 들고 나온 것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이다.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회장 버냉키는 다음 [표]와 같이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이는 2017년 말 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표] 양적완화
http://news.ichannela.com/list/3/all/20121214/51585003/3
FRB 회장 재닛 옐런은 금년 말 양적완화의 출구정책으로 양적긴축(QT:Quantitative Tightening)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FRB는 현재 미 국채 2조50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1조8000억 달러 등 4조5000억 달러(약 5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의결을 거처 이를 시중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통화론자 밀튼 프리드만이 각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