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기관장 임기 마감해야 조직 활성화-재신임으로 인재 활용도 방안

[환경경영신문]

정권과 기관장 임기 마감해야 조직 활성화

전 정권 인사라도 재신임으로 인재 활용 필요

환경부 산하기관들 업무추진 못하고 허송세월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제기했다.

7대 문제로는 ①文정권말 알박기 인사, ②文정부의 재정탕진 및 나라빚 폭증, ③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④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⑤법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⑥집행부진 사업, ⑦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文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공공기관장 임명 등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여 차기 정부의 임명권은 물론 추진동력을 의도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신정부 출범 2개월 전에 교육학술원장을 임명하였고, 과기부는 대선 보름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농식품부는 대선 한 달 전에 농어촌공사사장, 마사회 회장을, 해수부는 신정부출범 3개월 전에 해양수산연수원장을 임명했다. 환경부는 대선 2개월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였고, 국토부는 정권 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무려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임명했다.

이러한 정권 말 무리한 알박기 인사 강행은 차기정부의 정책철학을 무력화 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신정부 내에서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내놓았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서 문 정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인사들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66년생,20.2,인제대 토목도시공학교수), 감사 강래구(65년생,19.12,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무특보)▲한국환경공단 안병옥이사장(63년생, 임용일 21.12.31,환경부차관), 감사 이세걸(72년생,21.3,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66년생,21.3 재공모,폐기물협회,그린페트롤사업단 사무국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53년생,21.7,의왕시장,국회의원),이규성 경영본부장(76년생,21.9,국회의원보좌관)▲국립생태원 조도순원장(55년생,21.9,한국생태학회회장),경영관리본부장 이은희(64년생,21.9,환경보전협회 경영관리본부장)▲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김구원 경영관리본부장(64년생,21.12.(주)에리트이사)▲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진광현(64년생,21.11,대한하천학회 취수원다변회위원회위원)▲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김혜애(64년생, 21.8,녹색연합공동대표)▲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사장 조중희(74년생,20.11,국회의장실 정무기획비서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 박원균(60년생,20.8,광주환경공단 인사위원)등이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진들에 의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고 인큐베이터에서 숨만 쉬고 있는 형태로 조직이 비경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권교체시마다 파급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문정권 초기까지는 정권교체시에는 전 정권에서 정치적 영향으로 임명된 임원들은 스스로 사임하고 자리를 비워 비교적 회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문정권 이후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임기까지 마감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현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원들은 업무의 동력을 끄고 관망만 하면서 변화의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이러한 소모적 시간이 지루하게 지속될수록 기관은 물론 국가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뿐이다.

수자원공사의 박재현사장의 경우 4대강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쳤던 박창근교수의 대학후배로 사장 취임 이후 2년여동안 합당하지 못한 인사교체만 수시로 진행하면서 정작 수공이 걸어가야 할 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핵심인 박찬호 경영본부장의 경우 연임심의에서는 탈락했지만 본부장 공모를 통해 공단최초로 재임명되어 전례가 없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공정한 평가와 진단 및 재신임절차를 거쳐 새롭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조직의 원할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더 크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도 임명된 인물중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재신임 절차를 거쳐 현정권에서도 얼마든지 인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중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옥이사장의 경우 독일에서 생태학을 전공했으며 시민단체연구소장을 지내고 환경부차관시절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대치하면서 나름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이사장 취임 이후에는 관련부서를 방문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이사장은 환경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겉핥기식 정치인들이나 조직운영에 취약한 학계보다 국제적 감각과 기초적 지식을 지닌 인물들이 전문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것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이다.

수자원공사 김건호사장의 (2008-2013,건설부차관보) 경우에는 활약상이 두드러져 김대중대통령시절에는 한국공항공단이사장(98-2001)을 이명박대통령시절에는 수자원공사 사장을 5년동안 임기를 무탈하게 수행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권말기와 정권초기에 홍역처럼 겪는 인사문제로 허송세월만 보내는 현실에서 정권과 함께 임기를 끝내는 방향과 재신임등을 통해 정권과 관계없이 발탁하여 재신임하므로서 탄력을 받고 적극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