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민의 불편 해소 및 사회적 편익 증대]

[김영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1. 실손의료비 간소화

2. 제2의 국민건강보험

3.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 3900만명

4. 현재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모바일앱, 팩스, 이메일, 우편 등

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 보험업법 개정전

1) 소비자가 병원비수납

2) 병원에서 소비자가 필요서류 발급

3)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4) 보험회사가 심사 후 보험금 지급

나. 보험업법 개정 시

1) 소비자가 병원비 수납

2) 소비자가 병원에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 전자문서 요청

3) 보험회사가 심사 후 보험금 지급

다. 소비자, 병원, 보험회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사회적 편익 증대

1) 소비자

찬, 반이 있음[개인정보유출(소수), 불편 해소(다수)]

2) 병원

반대[개인정보유출]

중계기관[의료계]

3) 보험회사

찬성[비용절감]

중계기관[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