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살인죄에서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 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p><p> </p><p>무기징역형이면 그냥 형이 종신형인거 아닌가요?</p><p> </p><p>무기징역형이지만 유기징역형보다 선고형이 같거나 낮은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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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기징역을 선택해서 감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판결할때 무기징역형에 처하나 감경하여 몇년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가서 유기징역과 선고형이 같거나 더 낮을 수 있다는거죠?
@빡쓰띠꿈 옙
@easymea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