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김영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ㆍKTX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김영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9&lsiSeq=2471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