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將 이하 인사는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보리]

정부는 15일 육군 참모총장에 김상기 3군사령관을, 3군사령관에 이홍기 합참 작전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부는 "대장 인사는 더 이상 없고 16일엔 중장 이하 장성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김 육참총장 내정자가 군 개혁을 추진하고 육군의 전면적인 사기와 기강, 전투의지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신망도 두텁고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갖추었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했다. 군을 다시 세워야 할 중대한 시기에 자격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아껴 제자리에 제대로 써야 한다.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역차별(逆差別)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대통령 고교 후배밖엔 없느냐'는 뒷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3군사령관 인사다. 국방부는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현재 안보상황과 관련한 작전 대비태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했다. 이 내정자는 합참 합동작전과장, 3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지냈으며 천안함 폭침(爆沈) 이후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아 왔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육·해·공군의 작전을 종합지휘하는 자리다. 이 내정자가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할 때 어떤 대응작전을 짰으며, 상관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육·해·공 각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임명권자가 이 내정자가 그때 보여준 '작전능력과 판단'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선택으로 본다면 더 할 말이 없다. 이 내정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국민은 물론이고 군 내부도 이번 인사를 통해 현 정부의 군 쇄신 의지를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정이 얽혀 대장인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민과 군이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행정군대를 야전형 군대로 바꾸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해 왔다. 김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런 의사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표명했고, 청와대는 장관의 뜻을 얼마만큼 존중했는지 궁금하다. 중장 이하 인사까지 이런 식의 인사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