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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잡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찾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료들은 김미경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장애인의 행정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없는 말로만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은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행각이다!
장애인자립생활 진짜 권리보장하라!
♣ 2019년 7월 1일, 민선 7기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 취임 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김미경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김미경 구청장은 장애인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산반영은 서울시 자치구 '꼴찌'
☞ 은평구(장애인복지과)는 돈 없다고 타령하지만, 예산 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립생활권리보장 가로막는 은평구를 막아주십시오.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은평구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와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은평'에 장애인의 삶도 계획하라!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와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주요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였으나 실무자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구청장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김미경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장애가 있는 주민을 위해 책임 있는 답변보다 장애인복지과의 형식적인 검토사항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면담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 7월1일은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 취임 1년이 되는 날이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첫날입니다.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눈치나 보는 구청장이 아닌 결정권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법이 정하고 제도가 정한 중증장애인도 은평구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내일을 여는 은평'에서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의 공약을 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당한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장애인복지과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자신은 장애인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항상 장애인을 잘 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구청장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만나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보장받고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가 막는데 시급한 것,
⑴ 우리는 말이 아닌 예산으로 답하는 구청장을 원합니다.
⑵ '내일을 여는 은평'에 장애인의 삶도 계획해야 합니다.
⑶ 은평구는 자립생활권리보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공적서비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의사소통, 주거서비스, 노동, 문화예술 등) 확대!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지원 보장! 및 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보장!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필요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자립체험홈지원 보장!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함께 살기 위한 24시간 개인별지원체계 보장!
김미경 구청장은 응답하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은평구청 규탄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