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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또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병역)산업기능요원 배정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중견기업은 '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
※ 업종별 자격요건(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선정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ㆍ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ㆍ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ㆍ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ㆍ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18. 신설)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18. 신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자격 :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인원신청 제외대상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제외기간 : 고발업체 3년(‘16년~’18년 고발된 업체), 경고업체 2년(‘17년~’18년 경고받은 업체), 주의업체 1년(‘18년 주의받은 업체)
ㆍ '18년에 파산된 업체
ㆍ '17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18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ㆍ '17~'18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ㆍ '16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ㆍ '17~'18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ㅇ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병 입영대상자 : 4,0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9,000명
* 다만,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19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순위 | 학력요건 | 나이요건 |
1순위 | ㅇ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 협약자 (기업-학교-학생) ㅇ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ㅇ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2순위 | ㅇ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2-1순위 | ㅇ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ㅇ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18. 3. 31. 이전에 취업하여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 2000년 출생자 |
3순위 | ㅇ 1, 2, 2-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 발명ㆍ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19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 제외).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사업신청 | → | 서류평가 및 병무청 추천 | → | 현장 실태조사 | |
→ | 병역지정 업체 선정 | → | 인원배정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제출처 :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선정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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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ms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담당부서 | 관할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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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mss.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지역 | 지방중기청/사무소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우.13809) | 02-2110-6342, 6390, 6391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 032-450-1123, 1125 |
경기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우.16705) | 031-201-6833, 6895, 6898, 6899 |
경기북부사무소 |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우.11497) | 031-820-9012, 9013 | |
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우.28119) | 043-230-5309, 5384, 5385 |
대전 충남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 042-865-6138, 6133 |
충남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우.31169) | 041-902-4456, 564-3861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구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1111) (우.42724) | 053-659-2236, 2249, 2277 |
경북북부사무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우.36709) | 054-859-8164 | |
부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우.46754) | 051-601-5128, 5123 |
울산 |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3층 (우.44248) | 052-210-0018, 0009 |
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 3층 (우.51439) | 055-268-2504, 2562, 2513, 2526 |
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 033-260-1618 |
강원영동사무소 |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대전동) (우.25440) | 033-655-4145 | |
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우.54966) | 063-210-6433, 6431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광주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우.61928) | 062-360-9148, 9149, 9144 |
전남동부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14호 (우.58034) | 061-727-5714 |
2018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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