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하는 부서 및 관련 공무원 이름 공개하라.-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하는 부서 및 관련 공무원 이름 공개하라.-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동문서답 클라스...

이것에 답변을 해야지 무슨 웃기는 말을 하는 지 참.....

전화 통화하니까? 건강보험공단 법 집행부

하지만 건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복지부 문의한번 어게인 하고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2년 5월 현재)들 정책을 추진한 것이면 돌던지고.. 아니면 복지부인가?

누구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궁금하네요.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6&PAGE=6&topTitle= 

정책 > 건강보험 > 보험정책 >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구분소속직위성명약력위원장정부가입자대표(8명)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자영자의약계대표(8명)의료계약업계공익대표(8명)정부공단 및심평원전문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나순자	(現) 보건의료노조 8대위원장 (現)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승일	(現)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現)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現)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現)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이태희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前) 대구지방노동고용청장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구정혜	(現)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現)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現)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現)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現)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 (現)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최흥식	(前) 한국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장 (前)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정해균	(現)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지회장
대한의사협회 (2명)	부회장	이상운	(現) 일산중심재활병원 병원장 (現)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보험이사	조정호	(現) 대한의사협회상대가치연구단 위원 (現)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現) 심평원 직접비용개선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유인상	(現)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정책 부회장 (現) 의료재단법인연합회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마경화	(前)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現) 요양전문위원회 전문위원 (現)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現)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조교수 (現)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前)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前)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現) 이화여대 간호대학 간호학 교수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영달	(現) 경기도약사회장 (前)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現)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現)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現)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	(現)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現) 상급종헙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신영석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現)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태호	(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現)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 (現)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배은영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現)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 연구실장	강희정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前) 국회 안명옥의원실 정책보좌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27307?rc=N&ntype=RANKING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3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815523

접수일2022-10-25 10:06:11

당자(연락처)윤왕 (0337362543)

처리예정일2022-11-02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 금융소득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에 있어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대해 소득과표 100%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는 보험료 산정이 제외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보험료 산정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국세청(소득세과,원천세과)에서 확보한 전년도 자료(전년도 귀속분으로 당해연도 확정된 자료)로 매년 10월경 확보하여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2021년 귀속분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3항

(가) 부과 제외 소득
①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②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 단, 공단에서 확보 가능한 소득은 부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

(나) 2020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 부과
①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 소득부터 전부 부과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국민신문고는 질의한 사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지침을 기초로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에 부득이 고객님의 말씀에 대해 현 시점에서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0000지사 자격징수팀 000-000-0000 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