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 저질렀다"

[상운]

[종교 학술]

"헌재,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 저질렀다"

[유석재의 돌발史전]
심지연 교수의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증보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 뉴스1 >

윤석열 정부가 불과 3년 만에 막을

내린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12·3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노무현 정부 이후 ‘종결된 정권’에 대해

학계의 공식적인 첫 평가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심지연(77) 경남대 명예교수의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당정치 역사를 서술한 이 책은

2004년 첫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곧바로 한 장(章)씩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제5차 증보판은

제15장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을 새로 넣었습니다.

심지연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마디로

“내부 분열로 붕괴한 정부”

라고 평가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런

식으로 망한 정부는 처음”

이라고도 했습니다.

심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해 온

‘한국 정당정치를 관통해 온 이론’

은

‘분열과 통합의 정치’

였습니다.

쉽게 말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친 쪽이 흩어진 쪽을 이긴다”

“언제나 더 못한 쪽이 덜 못한 쪽에

졌다”

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선거에서 이

원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2대 총선과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정당 정치사' 신간 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 조선일보미술관,/ 조인원 기자 >

요약하자면, 윤 정부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조짐을 보이더니,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때 그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했더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이라는 얘깁니다.

“고집을 부리면 총선에서 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선거보다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새삼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잠시 숨 좀 돌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겠습니다. 하이고.)

이번 5차 증보판의 서문에서 심지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

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패하게 된 것이다.”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

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중 심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

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원래 5·16 직후 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창당 세력이

옛 민주당 신·구파가 통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계·노동계·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를 정치판으로

내몰고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 교수가 이 책에서 또 하나

강하게 비판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진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잘못’

입니다.

이것은 5차 증보판 991쪽에 서술돼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문형배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원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숙고의 시간이

길었다고 말하고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

고 밝혔다.

(原註: 문형배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면서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

했다고 말하고,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 했는데,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율”

한 것이라고 조율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에서

재판관들 간 조율을 통해 만장일치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 ‘조율’했음을

시인한 발언으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외부는 물론 내부적인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자 자신의 법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를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석재의 돌발史전’은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한 줄기 역사의

단면이 드러나는 지점을 잡아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돌발史전 구독하기’와 그 아래

얼굴사진 오른쪽 ‘구독+’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골드파워

큰것을 보고 논하자 논리적으로 애를 쓰는데

내란이라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협박한 그 진실을

정확이 판결했다고 본다.

당신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하면 그때는

무엇이라 논평할 것인가?

법 이전에 다수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내란은 최하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시행되지 않으면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다음 순서가 기다린다.

국민의 뜻과 나라를 걱정하자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살고자 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회원86561710

불법과 불공정으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재심 되어야 하고 재판관들도 법정에 세워서

심판받아야 공정과 정의가 살아날 것이다.

zjem

헌재는 그 의미가 헌법행위의 해석에 있는 것이지

정치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수호할 자리에 자격 없는 것들이 앉아서

오히려 헌법을 능멸하고 있네.

뽀다구

저인간 뒈지기 전에 언젠가 바로 잡을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역모를 꾀했으니 삼대가족이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맨날느저

법조계의 타락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빼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만 늘어놨노?

회원11897173

얼마나 소수 의견자를 협박도 엄청 했슬겁니다.

헌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AI로 헌재는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사람1111

간신 같은 좌파 문형배를 언젠가 잡아야 한다.

틀냉이털기

소수의견 개진시 혼란 수습이 퍽이나 가능 했겠다.

여러분은 책상물림의 전형적인 글을 읽고 계십니다.

석굴암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마음속 말을, 직접 하면

정신병자 소리 들어니까,

다른 사람 입을 빌려 따옴표까지 처가며 대신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이,

옹졸하며 간사 하기까지 하다!

회원01915664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더 나아가 그중에서도

감염된 잎사귀를 보고 이 숲은 감염 되었습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온갖 처방을 사용하면 건강한

숲은 오진으로 사라지겠지요

헌재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뽕맞은 돌을 던지다니

정원90

박근혜 대통령 관련은?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큰 문제다.

촉화살

그나마 다수의 올바른 상식과 정신을 가진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가지 않았다는걸

새삼 느낀다.

한 권력자의 오판과 아집이 얼마나 국가를 바닥으로

내리칠지를 우리는 뚜렸하게 봤다.

제2의 전두환 나아가 혼돈의 중남미 대살육

아프리카 어느나라가 되 않았음을 정상적사고를

가진 모든 대한 민국국민에게 스스로 감사해야

한다.

휴~ 정말 큰일 날뻔 하지 않았는가???

okjs

조선일보가 정권에 바짝 엎드리고, 눈 감고,귀 닫고,

잎 다물었는지 알았는데, 숨은 쉬고 있네요.

그 예리한 논 조는 다 어디 가고.....

그나마, 오래 만에 금과옥조 같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지적도 못하는 사회는 공산당 독재 사회입니다.

힘내세요.

水月

사빕부의 일탈과 타락. 법질서가 붕괴된

야만 국가로 향하는 지름길

쵸프

국민 수준과 만주당 잘못했다는 소리는 한 마디도

없네,

원인 제공도 파악 못 했고.

1인국민

올바른 말씀 입니다.

회원26019504

내부분열. 정확한 분석이다.

한동훈 잘 들어라

마루에다

이재명이가 민주당 사람이라 만만하기는 한가

보네 ㅋㅋ

박정희나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윤수괴

정권이였어도 저렇게 현 정권 깔수

있었을까 ㅋㅋ

나름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위에 또 심판관이 있는데, 그게 국민이 아닌가?

그라믄 어찌 심판해야 하나?

이런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즈들 잘못은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

괴뢰당들처럼 끝까지 파고 파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니........

로타블루

"사람은 간혹,옳은 일을 하기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던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이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걸 모를리 없을 텐데도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 선포를 선택했을까 하고 공감도 합니다 만...

많은 국민들이 왜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지

좀더 숙고하고 평정심을 유지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동일

헌재 재판관들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chogock

헌재의 역사적 과오는 다수당 구성원들의 국가

기능 마비를 통한 정권 붕괘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탄핵 예산 동결등 국회 입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이탈한 헌법위반의 내란 행위를

눈감아준 것에 있다고 본다.

하늘의 별

입만 살아서 주절대는 자들만 있는 세상엔 어디로

갈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만을 사랑하는 정말

무식한 영웅이 나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