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김성호 기자

ㅣ   기사입력

2015/12/20 [09:21]

[신문고뉴스]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0일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박 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매매업자 이 모 씨와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박 씨가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이 씨의 출국금지 상황을 조회해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성매매업자 이모씨와 총 340회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이씨로부터 출국금지 관련 사항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내부 절차를 어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복종·비밀엄수·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구 사이로 일상적 통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했었다.

[유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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