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와 샤인머스캣

2024.01.17.
반도체 핵심기술과
국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일당이
핵심 기술 자료를 출력해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무단 반출.
2016.09.23.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에 대한
핵심 기술이 담긴 내부 자료를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
2022.10.27.
유출 반도체 기술 유출.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 최고 기간산업(基幹産業)인
‘반도체’는
이제 기초산업(basic industry)을 넘어
자동차 산업과 함께
국가(국민)의 생계 수단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휘청하면
국가(국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억만금을 들여
연구 개발한 핵심기술이,
위에 예시한 것처럼,
일 개인이나 몇몇 일당들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됐다는 보도는
또 듣도 보도 못했다.
국가 기간산업 핵심기술 자료 유출은
간첩
한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
타국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간첩에 의해 유출된
군사정보 때문에
국지전이나
일반 전투에 패할 수 있으나
저런 산업 정보의 유출은
간첩보다
국가적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첩 한 놈 잡았다고
대서특필 되면서
국가가 전도 될 정도의
산업 스파이 에게는 관대한 모양이다.

이것도
지구촌 누구도 이해 불가한
배탈민족 고유의 정(情) 문화일까?
그제는
어머니의 기제(忌祭) 일이다.
아내와
이런저런 제수(祭需)를 장만했는데,
갑자기 아
내가 저것도 좀 사자며
카터를 유도한다.
샤인머스캣이다.
샤인머스캣을
처음 맛본 게 5~6년 전이든가?
그날은
캐나다의 손녀들이 입국한 날이다.
반갑고 기쁘고...
무엇이든 사 먹이고 싶었다.
그래서
완전 청포도 같이 생긴 포도 한 팩(두 송이)을
카터에 싣고
나머지 물품을 구한 뒤
카운터 앞에 섰고,
차례가 되어
가격이 찍히는데
물경
5만 원이든가? 6만 원이든가 했다.
세상에~!!
포도 두 송이에 5~6만 원이라니..??
놀랍고 당황스러워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며
진짜
“억~!(허걱~!)”소리가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카운터 직원“
이거 뺄까요?”하기에,
이역만리에서
모국을 찾아온 손녀 얼굴이 떠오르며
“아니요~!”라고
모기 소리만큼 작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후 나는
그“샤인머스캣”은
단 한 번도 사 본적이 없다.
그 때 하도 놀라
아직도 심장이 뛰기 때문이다.
그랬던 샤인머스캣이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즐겨먹던 대봉이나 캠밸
또는
우리 고유의 청포도를 대신하여
포도 농가 80%가
샤인머스캣 농사를 지으며
값이
천정부지가 아니라
싱크홀이
무상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내가
어머니 기제 제수로 잡은
샤인머스캣은
과거
대봉 송이 보다 훨씬 큼에도
12,000원으로 되어 있다.
어찌나
송이가 큰지
내 혼자 먹는다면
일주일은 충분한 크기고 양이다.
그래서
두 송이를 샀다.
샤인머스캣은
원래 품종 개발은 일본에서 했단다.
일본 내 품종 등록은
일찍이 되어 있었으나
일본 측이
해외 품종 등록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일본에
품종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측은
샤인머스캣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아질지는 몰랐다고 전해지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다.
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로 버는 수입이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도 아니고
애초에
일본 농림성이 잘못해서
로열티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까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포도 농가의 행운이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작은 씨앗으로
능멸(?)까지 당하는
후추 씨앗에도 로열티가 있는데,
한 때
한 송이에 5~6만 원을 호가하며
재벌들이나 먹을 것 같았던
샤인머스캣이
싱크홀이 무상할 정도로
가격이 급전직하(急轉直下)이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남의(일본)노하우를 몰래 들여와서
원산지 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한다면
법 이전에
양심상의 문제는 없을까?
얼마 전
이 나라 모든 언론 매체들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결국
'미국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과,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반발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갈등을 풀기 위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협상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과
현재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지만
한국 원전의 태생적 한계로
수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업체에 내어주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볼멘소리를 했었다.
남의 것을 베껴 먹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다행이고,
남(웨스팅 하우스)이
그들의 지적재산권 탈취
(이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진 모르겠다.)를
문제 삼자,
그런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곧 해결될 것같이
호도하는 태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는
나를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난리부루스 춘다고 또는 매국노
그도 아니면
토외(土倭)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문제는
배탈민족의
“내로남불정신”은
가없이 투철한데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국부(國富)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유출해도
사기범 정도의 처벌이 미약한 것은
배탈민족의“내로남불정신”이 아닐까?
더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x들까지.....
by/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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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샤인머스켓이 무언가 했습니다 반도체 기밀을 뻬 중국에 주었다면 간첩보다도 더 나쁜 짓 인데 처벌이 미미 하다니 웬 말 입니까 삘갱이들 짓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