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냐, 성숙사회냐 - 국회미래연구원 지음

[녹양]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하는 6대 분야 12개 비젼!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다. 미래전망의 의미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초기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면서 '선호하는 미래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 책은 그 노력의 결과다

선호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과 중장기 전략

분야	2050년 선호미래	2025년 회피미래
관계	-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 -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 - 이를 위해 5년 내 실현해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가족구성원 인정,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너 나아가 중장기 전략으로 기본소득제 실시를 통해 보편복지를 추진할 것을 제시. 특히 사회단체참여율이나 정치적 역량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	- 이윤을 기준으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관계 - 서로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환경	-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 - 주거 걱정이 없는 사회 -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더 나아가 중장기 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 특히 교통환경과 주거환경의 변화에도 주목할 것을 강조	- 서울과 비서울로 나뉘어 안전과 건강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교육	-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 -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 -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근무 확대 등을, 더 나아가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제시.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 추세가 교육과 고용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을 강조	- 사회의 위계화, 서열화 심화
경제	-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을, 더 나아가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를 제시. 특히 장시간 노동관행과 업무환경의 개선, 자기발전의 기회 확대 등 고용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	- 대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 사람이 소외되는 시장 - 가술에 사랑이 종속되고 자연 파괴
정치	- 역량 있는 지방시대 -다양한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 지역정당의 설립을,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제시. 특히 이런 전략과 병행하는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국정기획의 강화, 정당 정책의 다양화, 정책의 품질 제고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국제	- 역량과 신회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 남북한 경계를 넘는 상위 공동체(한반도) 지향 -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을, 더 나아가 기술혁신과 규범으로 주도하는 외교 다변화, 남북한이라는 이분법적 단위가 아닌 도와 같은 하위 정치단위들의 연합적 질서와 지역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 특히 지식과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능력을 배양하고, 창조적 영감을 발휘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함을 강조	- 경제역량 쇠퇴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흔들리는 취약 국가 - 핵전쟁, 혹은 남북한의 소통 피로도가 극단적으로 고조

성숙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미래의 3대 방향 : 탈집중화, 함께 성장, 돌봄 사회

첫 번째, 탈집중화는 자원을 한곳에 집중하여 투입하는 대신,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이다

두 번째, 함께 성장은 탈집중화를 통해 재분배가 필요한 주체들과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돌봄사회는 소수, 약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