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진 ★이번에 MBC,SBS, KBS 방송3사가 왜 파업하시는지 모르시는분들을 위한 간략정리

[장기하와얼음들]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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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신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중동은 지상파 방송에 진출을 할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삼성등 재벌 대기업을이 지분을 49%나 차지할수 있게 되면서 이들 재벌 기업들이 조중동과 손을 잡으면 지분을 많이 차지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송사들의 보도내용, 방송내용을 쥐락 펴락 할수 있게 되겠죠? 이런사태를 두고 볼수 없는 MBC 와 타 방송국들은 파업을 하는것이구요..

제가 이번 MBC파업을 해서 걱정만 하다가 왜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지식인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자료입니다.혹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퍼왔습니다..

혹시 덧붙일 내용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MBC는 총파업, SBS 노조도 방송송출 관련 근무자와 언론 관계법 취재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전면 파업이라네요..

이 미디어 개정에 대표로 나온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라네요........

출처- 네이버 지식인

[단호박양♡]

하 나경원 너란 여자 귀신같은 여자...............................

[ⓧ신하균]

무슨생각으로 이런걸 내놓는지 참 -_-

[C.S.I호라시오케인]

나경원 ㅡㅡ;

[ⓧ진구닮은애]

캐백수도 파업 하나요??

[☆유랑☆]

나경원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뻔뻔스러워요. 자기 미니홈피에 장애 가진 자식 사진 올려 놓고 괜히 동정표 얻는 것도 있는 것 같구요

[나지금토할꺼같아★]

2222222222222동정표 얻는거 맞아요. 선거떄도 데리고 나오자나요. 나같으면 애 아픈데 집에서 쉬라고 하지 추운데 안데고 나올텐데

[정보원]

4444아진짜더럽다ㅡㅡ

[한니발 라이토]

555555ㅡㅡ 아들 팔아먹는 더러운 나경원

[ⓧ U-Go-Girl]

66666666 나경원홈피가서 그따구로 살지말라고 했더니 리플에 어떤 무지한 자식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ㅋㅋㅋㅋㅋ 내참 ㅋㅋㅋ

[ⓧ하랑]

777777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까지 어쩜 ㅡㅡ

[브로콜리너마저!]

우왕 일본에서 태어난 분이 대빵이라서 그런지 법도 죄다 일제시대st이네요 ^^ 존나좋군? 하하하하하

[된장찍]

나경원 미친뇬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킴 간지]

헐 미쳤다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누가 이명빡 뽑았냐 진짜 ㅡㅡ

[ⓧ이명박 발바닥]

저런 같은 여자로서 정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동정표 얻는데나 쓰고 혹여나 자기 자식이 인터넷에 자기에 대한 비방글 올리면 어쩔려나???(물론 이 말은 상상)

[히스 레저]

아짜증나진짜 ㅡㅡ 나라꼴이 왜이모냥이냐 아휴.......

[봉인된항문`]

난 저번에 촛불집회 할때 강하게 때로는 폭력도 휘두르면서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추었는데...이 상당수의 냄비 엽혹진인들은 평화집회란 말에 휘둘려....여튼....이 언론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타 법안들....내가 볼땐 피를 흘려서라도 막아야 한다.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선.

[내닉내임~]

여기서욕하는거마저 막히는것아닐까..?

[한니발 라이토]

나경원 개같은 원숭이년

[하늘빛생]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야ㅡㅡ

[막심．]

미친 ㅡㅡ............................................

[ⓧ재 석 어 린 이]

아 진짜 뭐라고써야할지모르겠다. 눈앞이 깜깜하고 눈물이 나올지경..

[ⓧ어현중아왜]

나경원조썅년 ㅡㅡ

[고개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시원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조썅년이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