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주학원 무자격이사장과 안대희대법관에 의해 엉터리로 해임결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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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조리 대안은 없나](중) 회계 운용 · 사립학교 인사

'눈먼 돈' 넣어둔 현금계좌

2008년 03월 07일 (금)

위성욱 기자 3Dwewekr@idomin.com">wewekr@idomin.com

'2007년도 도교육청 감사결과 사례집'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유형 중 학교 회계와 관련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중략)

학교법인 ㄴ학원은 3개 중·고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3개 학교를 통합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별도로 구성해야 할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739

교원징계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및 구성
			대전지부
			54			205  /  36
			2002년 06월 17일 17시 38분 16초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며, 교원의 징계사건을 관장하는 일반징계위원회는

급별, 설립자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구성된다.

사립교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관장하는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에 설치하고,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법인의 이사 1/2이하, 당해 학교의 교원 1/2이상으로 학교법인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http://chamdj.eduhope.net/bbs/view.php?board=chamdj-520&id=54

사건명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8.23, 95다34491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6. 선고 93나42810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055#jun  

 1990년 4. 7 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①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청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원·학교법인의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할청소속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심위원 이사 2인 석정길, 최동원 

타학교(경산) 육성회이사장 박희무

교감 조중광

(관할청 경상북도 도교육청 공무원 1명 빠짐) 

육주학원은 경북과 경남에 걸쳐 6개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당해교사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각 6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를 징계한 위 징계위원들 중에는 당해 학교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는 일체 없습니다.

즉 육주학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구성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또한 이를 경상북도교육청은 방관 및 승인을 하였으며,

지금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이를 은닉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이 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징계위원회구성과 징계위원과 무자격재심위원들에 의해 해임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대구법원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징계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맑은누리

관할청에 두는 재심위원회는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주학원 관계자가 아니어도 될 것같습니다. 이 조항은 그 다음해 부터 없어지고 각급학교 징계위원회 조항만 있더군요. 님을 징계 해직시킨 학교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하게 본 것으로 이것이 위법이라 볼 수있겠지요. 그렇다 하여 두개기관을 상대로 모두 행정재판을 제기하기는 어려움으로 징계위원회의 위법성으로 학교를 상대로 소을 제기함이 옳을 듯합니다. 이젠 법률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09.08.23 10:15

 

 

맑은누리

패소한 사건의 소청구내용과 판결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청구내용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나홀로 재판을 다시 시도해 보시지요.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위법이지요. 재심위원회가 그 다음해에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 절차상 상당한 오류가 있는데 왜 판결이 그 모양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9.08.24 10:29

 

 

맑은누리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 내세요. 법이라는게 힘있는 자들의 것이지요. 권력에, 돈에 법의 정의가 있으까 회의가 드는 세상입니다.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품위손상이라는 징계사유보다 더 중요한것 아닌가요. 징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징계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지금도 행소의 개인 승소율이 낮지만 90년 당시에 지방의 행정재판은 지방 권력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을거예요. 09.08.25 14:35

 

"20년 더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 17회 '인간상록수'에 공동추대된 이육주 경산대학교 재단이사장

지난 5월 29일에 열린 '제 17회 인간상록수 추대식'에는 새롭게 '인간상록수'로 추대된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과 함께, 자그마한 체구의 조용한 할머님이 앉아있었다. 할머님은 답사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와, "나 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런 명예를 얻게 되다니, 이게 진짜인지 누가 장난하는 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야기가 점차 진행되면서 할머님은 목소리는 우렁차게 변해갔고, 마침내 할머님은 젊은이 못지 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해 온 일을 돌이켜보니, 별로 세상에 도움주지 못한 일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죽을텐데...저 한 20년만 더 살아도 되겠습니까?" 추대식이 열린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을 '진동'하게끔 한 이 시원스런 목소리에, 이 날 참석한 많은 이들은 모두 할머님의 지난 공로와 거침없는 포부를 향해 갈채를 보냈다. 이 할머님이 바로, 현재 경산대학교 재단이사장으로 맹활약 중인 이육주 선생이었다.

막노동으로 교육 사업을...뜻깊은 이육주 선생의 '교육혼'
이육주 선생의 경력은 특이하다 못해 깜짝 놀랄 만하다. 어렵던 시절, 누구라도 고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었건 만은, 이선생 역시 여자 몸으로는 차마 견디기 힘든 막노동과 공사장 밥장사를 도맡아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선생은 못내 이뤘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후학에 대한 지원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생각을 몸소 실천하여, 마침내 스물아홉이 되던 1950년,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600만원 전액을 경기도 부평학교 교실 증축공사에 기증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힘들던 때였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며, 서로를 밀치고, 밟고 올라서던 시절이었다. 그런 때에 나라에서도 미처 신경쓸 수 없었던 '교육 문제'를 붙잡고 꾸준히 교육사업을 펼쳐온 이선생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64년에는 경산군 자인면 자숙도서관 건립 기금을 기증하여 한국 최초의 면단위 도서관 설립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마침내 1972년에 경산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당시만 해도 부진했던 여성들의 교육을 도맡아 성실한 사회의 일꾼이자 가정의 지킴이를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선생의 '교육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75년의 대성학원 재단이사장 취임 및 상주여자중학교, 대성중학교 인수, 1977년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병설인가 및 대합종합고등학교 설립을 이루었고, 고희가 지난 뒤에는 복지사업 및 인도주의 사업에도 손을 뻗쳐, 1994년에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중국 연변족 노인들에게 송아지 535마리, 돼지 315마리를 보내고, 다음해에는 중국 단동시 보산촌 조선족 집단촌에 2년생 사과나무 6천그루 기증 및 조선족 본국 초청 지원을, 연이어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 진흥회에 노인 여가시설 부지구입비 10억 4000만원 기증과 대구 뇌성마비 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증하는 등, 이선생의 업적은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선생의 이런 교육사랑, 노인사랑, 민족사랑의 정신은 온 나라에서 격찬을 받아, 국민훈장 동백장, 문교부 장관상은 물론, 대한적십사자 총재상 수상, 농수산부 장관 표창, 그리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 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고, 국민훈장 모란장과 자랑스런 여성상에 이어, 마침내 올해, 제 17대 '인간상록수'로 추대되기에 이른 것.

이쯤되면, 정말이지 이선생에게 비단 2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더 시간이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부디 이선생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라마지 않을 뿐이다.

취재 이문원 기자 3Dfletch@empal.com">fletch@empal.com
사진 임한희 기자 3Dlhh@sisafocus.co.kr">lhh@sisafocus.co.kr

이문원 기자, 2004-06-19 09:56:11

 

기사주소 | http://pusan.sisafocus.co.kr/news/view.php?n=2164&p=1&s=10

▲ Choi Sori & Arirang Party : Arirang of Destiny (운명의 아리랑) ▲
 

 

[달팔]

바로잡아져야 하지요...

[만능선수:최형석.]

수고 하십니다! 당연히 복직이죠! 말해 무엇 합니까? 비양심 판사같은 노무덜인 비양심 기득권세력의 만행!!!

[김종현]

김도리 선생님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날이 올겁니다.

[이회숙(선재심)]

힘내십시요~~~

[iris77]

구 사립학교법 제67조는 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