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2023.01.31 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차 소환 응한다면서 거리 집회로 진영 결집 노려

국가기관 흔들기 민주주의 위협, 검찰도 신속 수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지난 28일 대장동 사건 관련 출석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에서 진술서만 제출해 추가 조사의 실효성 역시 의문이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한 조사에 응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검찰 독재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를 집중 견제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지만, 장외 여론전으로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노선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이 거리로 나가겠다는 처사는 부적절하다. 우선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안은 대부분 성남시장 시절 일이라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를 두고 공당이 피의자와 한 몸이 돼 장외 투쟁을 벌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5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민주당 내에선 이런 분위기에 올라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외부 단체들과 연대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다른 수사까지 엮어 우호 진영의 총결집을 노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도 안고 있다. 표를 얻으려고 퍼주고 보는 ‘포퓰리즘 예산’과 함께 사법부·검찰 등 국가기관과 제도의 흔들기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수사나 판결은 정당하고,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면 탄압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지적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바꿔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여부를 따져 구제할 여지를 뒀다.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을 외치는 게 ‘셀프 방탄’의 전조는 아닌가.

지금 서민은 난방비가 올라 시름하고 있다. 생필품 물가도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 여파 역시 밀어닥칠 것이다. 거리 투쟁을 계기로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 민생 해법을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져야 하는 만큼 검찰도 기소 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소되면 이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민주당은 본래 자리인 의사당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 ong1****10분 전

  민주당이 돌아버렸다! 비리 백화점 찢명이와 함께하는 정신나간집단으로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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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37분 전

  쯧쯧 저게 정당 이가? 조폭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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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55분 전

  전라도 더불로 공산당의 수준이 나오는구나! 독립해서 중국 식민지 선언을 해라! 이 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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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57분 전

  이대표를보면 참으로 딱한 생각이든다 어찌보면 내일이없는 막장인생인가 ? 그가바라는것은 박근혜탄핵때처럼 촛불들고 무정부상태로 난동질해달라는 선동인가 ? 역사의 현장이니 양심의 심판이니가 누구를 지칭하는것인가 ? 검찰출두시 내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한복남선생의 빈대떡 신사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들어갈땐 폼내고 들어갔다가 나올때는 죄를알고 쩔쩔매다가 욕을먹는다 ! 죄를알면 집에가서 조용히나 있을것이지 당대표가 왠말이며 금뺏지가 왠말이냐 ? 아하하하우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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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0****1시간 전

  이제 죄가 명명백백 밝혀지겠군 그래서 별명이 이죄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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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1시간 전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보우하시는 하늘의 뜻이다. 친중 종북노선을 추구하며 사회분열의 독버섯을 퍼뜨려온 토착 빠갱이들과 그들에 의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숙주가 되어버린 민주당을 일거에 쓸어내는 하늘의 원대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 하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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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2시간 전

  무슨. 양심범도. 아니고. 전과 4범.잡범을. 공당의 대표로 뽑아서. 잘들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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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2시간 전

  민주당은 解體되어야 한다. 현 거대야당은 지난 4.15부정선거로 탄생됬을지도 모르는 핫바리 쓰레기 정당이다. 또 구성원들을 보라. 이 늠덜 피같은 세금내서 대한민국 국민이 월급주는데 종종 북을 대변하는 헛소리를 해단다. 정말 기가막힌다.간첩들이 얼마나 침투해서 저런 소리를할까?라는 疑懼心이 가득찬, 벌개이들의 동아리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지난 문재인 밑에서 싸구려 상품권이나 마구 뿌리면서 이 나라의 망할 짖거리만 유감 없이 했다.니늠들이 봐도 우스울거다. 재명이의 뻔한 거짖말을 더이상 듣는것도 이젠 역겹다.거리로 나서든 말든 법대로 가차없이 윤정권은 집행하기 바란다.나라가 좀 후퇴하면 어떠냐? 악의 根源을 반듯이 통째로 뿌리 뽑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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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2시간 전

  재명이가 살수 있는 길은 국힘당이 쥐고있다.국힘이 대표선출 잡음과 공천파동에 후보 난립으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옥중 선거를치뤄도 또 좌파가 다수당이 되어 윤통이 시사한바와 같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표사기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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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p****3시간 전

  위선 야바위 떠블 무리에서 이젠 떼도적 마적단 흉내까지 멸종 시켜야 할 뻘 좀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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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w****3시간 전

  더불당 해체가 답이다. 내년 총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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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3시간 전

  화염병으로 살인 난동을 부리던 자들이 그렇지. 거리 조폭이 쌍방울 접수해서 딴 짓거리 하는 것이나, 정치 조폭이 민주당 접수하여 딴 짓거리 하는 것이나 볼장 다 본 패거리들이 아닌가! 국민들이 각성하고 오는 총선에서 몰아내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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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이재명 개인비리냐 ? 야당탄압억지수사냐 ? 낙선대통령후보 정적제거 용 표적수사냐 ? 이 판단은 시민사회의 보편적 수준이다 이걸 구분못하고 두둔하고나서는세력들은 민주시민도 아니고 국력만소모할뿐 국가장래에 전혀 도움되지못할 망국의 국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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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5시간 전

  양아치당이 하는 짓거리 머지 않아 제풀에 주저 앉을 터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구려. 공공 질서를 훼손하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는 단호하게 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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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86****7시간 전

  우리의 혈세를 받아 처먹고 하는 짓꺼리가 !!! 이넘들아 국민을 개딸ㆍ딸이로 취급하다가는 곧 뒈질 각오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