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대사 유적지 수호 위한 땅…모두 경내지” -표충사 땅 반환 판결

[香象]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사명대사 유적지(생가) 건너편 임야로 표충사가 사명대사 유적지의 수호를 위해관리하고 있고, 인근에 사명대사 후손들의 묘와 비석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동산은 모두 사찰 소유의 토지로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작지와 초지, 경내 건조물과 연결된 부속토지,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해 해당 사찰과 밀접하게 인정되는 토지이므로 경내지에 속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재판장 한영표)은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가 재경 스님이 불법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에게서 토지를 모두 환수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표충사 토지가 불법 매각된 점을 인정하고, 사찰 건조물과 떨어져 있는 토지 역시 모두 경내지라고 보았다. 이 같은 판결은 사찰의 경내지에 대한 기존 해석을 넘어 삼보정재의 가치가 역사적 근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행과 포교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작지와 초지, 부속토지 모두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우선 재경 스님 형사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재경 스님이 표충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매매계약 과정에서 단체결의서(조계종)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표충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자의 승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없이 전통사찰보존법이 정한 경내지를 양도한 사실(전통사찰보존법 위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충사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표충사가 당사자적격원이 없어 등기를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없고,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표충사는 원고 사찰과 실질적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된 표충사 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정한 경내지에 해당하고 조계종 대표자 승인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없어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등기이전된 토지를 모두 이전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전통사찰보존법을 ‘강행법규’로 보면서 경내지 개념을 정리했다.

또 법원은 한 채무자(피고)가 불법 매입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을 원상회복하고 식재된 나무도 수거하라고 주문했다.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를 꾸려 법적 대응한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사찰 토지의 대량 불법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을 모아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2012년 8월 토지 불법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전 주지를 형사고발하고, 더 이상의 토지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하였으며, 이어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불법 매각된 부동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전개했다.

원산 스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2012가합654판결선고 결과와 형사사건 등에서 전통사찰이 공공성을 갖는 공익기관인 점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는 전통문화유산임이 확인되었다”고 환영했다.

원산 스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5. 3. 13. 표충사 전 주지가 매각한 토지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에서 표충사 공식통장에 입금된 13억 9천 1백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그 토지는 표충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매각토지 모두가 경내지로 인정되어,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첫 선례로 남게 되어, 이후 전통사찰의 무단 토지매각을 막게 되었다”고 했다.

원산 스님은 “주지 개인이 받은 토지매각대금은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찰의 공식통장에 입금된 금원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됨으로써 사찰이 주지개인의 시설이 아닌 공적기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되었다”고 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김봉권)과 사무장 김 모씨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이 선고햇다.

이에 대해 원산 스님은 “이는 일반 기업 범죄에 대한 형량에 비하여 2년 정도 형량이 높은 것으로 전통사찰의 공익성과 그 대표자인 주지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차후 동종 범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보았다.

원산 스님은 “대책위원회는 수말사인 표충사의 더 이상의 혼란과 재산적 피해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 주지의 도주와 사찰을 사유화한 많은 행위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표충사 사건 전반은 반드시 우리 종단에 분명히 기록되어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경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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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象]

주지가 팔아먹은 삼보정재를 다행히 법원이 찾아 주었습니다.
민머리거사 보다는 마음깍은 보살이 불교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찰은 재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미타행자]

나무아미타불 () 잘 해결되였군요

[화심]

참으로 한심한 사건입니다...나무아미타불...()()()...그는 왜 치의를 입었을까요....

[소국(법흥심)]

감사합니다 아미타불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