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재의결 변수는 與 전당대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야권은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8명 이상의 여권 이탈표 확보에ㅁ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선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향합니다.
앞서 여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에 시선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로 향합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22대 국회 의석 분포는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이다 보니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을 실질적으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정안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권주자 및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한 후보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전당대회용 공수표가 아니라 진정 특검에 동의한다면,
지체 없이 수정안을 발의하라"며
"친한계 의원 10명만 모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촉구했답니다.
다만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정안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책간담회에서
"한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 제안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가 임명해야 맞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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