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경고한다.＞(2023.04.30)

[자연인jina(안산)]

<넷플릭스에 경고한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도 내고 있는 망사용료를 한국에는 내지않고 있어서 한국 SK브로드밴드와 재판중에 있는 외국 기업이다. 한국 법원 1심 재판부에서 패소한 기업이다. 현재 망사용료 관련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이해충돌이 있는 외국 기업을 한국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적절한 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넷플릭스는 자선기업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한국에 돈을 퍼주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투자도 하고 한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도껏이라야 한다. 넷플릭스가 자본력을 이용해 막대한 떼돈을 벌어가면서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가? 한국에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가? 

넷플릭스의 실상을 공개하고 경고한다. 

넷플릭스는 작품 권리 100%를 소유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경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8억 9110만 달러(약 1조원)의 수익을 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제작비로 253억원을 들인 것에 비하면 40배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제작자들의 몫은 220억에 불과하다.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노예적 불평등 저작권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니 내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자본력과 플랫폼 지위로 떼돈을 벌고 콘텐츠 제작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음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투자액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짚었어야 한다고 내가 지적한 것이다. 

오징어게임2 제작 권리 역시 넷플릭스에 있다고 한다. 지적재산권(IP)이 없는 창작자는 추가 수익 창출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뿐이다. 

넷플릭스 2022년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1천 416억원) 증가한 7천 733억원으로 추정한다.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으로 구독자가 줄어드는데도 총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천 733억원 중 6천 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되고 있다고 한다. 

매출원가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도 줄이는 것으로 조세회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도 앓다.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2년 기준 60%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같은 꼼수를 쓰다가 합의금, 추징금을 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조세회피로 800억 추징했으나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은 7천 7백 33억원인데 반해 법인세 세금은 고작 고양이 눈물만큼 33억원만 냈다. 

과방위 변재일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금은 쥐꼬리만큼도 내지 않고 있다. 

변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2019년-1859억. 2020년-4155억. 2021년-6317억. 2022년-7733억인데 반해

국내에 내는 세금은 

2019년-5억. 2020년-22억

2021년-31억. 2022년-33억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창구, 넷플릭스 배 불려주는 호구인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공짜로 돈을 풀고 있나?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이 넷플릭스의 훌륭한 파트너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의 투자를 놓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투자하는건 당신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당신들의 선택이고 결정사항이다. 

문제는 당신들의 독점적 저작권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당신들의 콘텐츠 파트너들에게도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수입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넷플릭스 당신들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만큼 세금도 내라는 것이다. 조세회피 조세포탈은 한국에서 중범죄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만큼 제대로 세금을 납부해라.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마디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넷플릭스가 윤대통령을 만난 것은 경제적 이익이 되니까 만났을테고, 윤대통령도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 만났을 것이다.

다 좋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실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중인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기업이고, 세금회피의혹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않아 쟁송중인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이런 기업을 덥썩 만나는 것이 잘한 일인가? 넷플릭스의 속마음을 확인할 길은 없으나 혹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는가? 

혹시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국 대통령을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아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넷플릭스, 진짜 파격적인 투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연도별 투자액과 앞으로 투자액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또 지금까지 매출액과 수익액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을 밝히고 납부한 세금이 왜 부당한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나는 파격적인 투자라 생각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치더라도 넷플릭스 투자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불평등 저작권 문제로 피눈물 흘리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넷플릭스도 윤석열 대통령도 자랑할 걸 자랑해라.

넷플리스와 윤석열 대통령, 둘다 적당히들 하자.

윤석열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넷플릭스 대통령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7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