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사설-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

자료출처 : 동아일보  제목 : 민주 "사법개혁 열망 반영된 결정 환영"...한국 "수사중인 사안 탄핵 논의 부적절"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단은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먼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내부의 자정 노력이 위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법관 탄핵을 논의하긴 어렵다는 태도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법관의 구체적 버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65조 1항)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리브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의 요건과 과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들이 모여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  게 옳다"고 비판했다. 바른미애당은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햐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관탄핵소추에 찬성할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 찬성 의견이 많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국당과  법사위원장이 미온적인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 보다 일단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라고 야권을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자료출처 : 동아일보 제목 : '사법농단 판사'탄핵 요구한 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법원행정처의 재판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 독립침햐 등 행위에 대한 우리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3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뒤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9명으로 '탄햑소추 검토'를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법관회의에 참석했떤 판사들과 저년식사를 하며 의결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제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발이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행종초정울 자냔 박병대 전 대법관 (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법원향정차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 많은 법관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토지 255~259페이지 읽었고, 동물그리기는 30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