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22.(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개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3개사가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것.  초기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해 4년 내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 중심 AI 패권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챗GPT로 AI 혁신을 이끈 오픈AI와 글로벌 IT 공룡 오라클의 참여로 미국의 AI 기술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종합/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野黨 요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처음 ‘국정협의회 가동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 野黨 단독 처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정부는 ‘선 예산 집행, 후 추경’을 고수하며 野黨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까지 낮추는 등 실물경기가 빠르게 침체하자 확장재정 가능성을 열어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기 위해 물밑에서 잰걸음. 

禹는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1987년 개헌 산파역을 맡은 與野 중진 윤길중·이한동·권익현·최영철(민정당)·박용만·김동영(통일민주당 YS계)· 이중재·이용희(통일민주당 DJ계)의원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 모델 보고를 받음. 풍부한 정치 경륜 바탕으로 절충과 속도를 모두 이뤄냄.

▶’尹의 오랜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尹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하는 헌법재판소·공수처 등을 공격하며 방어막 구축에 앞장.

權은 2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겨냥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 노동법학회 함께한 호형호제(呼兄呼弟)”라며 “文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등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野黨 내 비명(非明)인사들은 이재명 ‘1극 체제’에  의문 표하고 친명(親明)비판하고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기지개.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에 “대화·타협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며 黨內 민주주의가 숨 죽인 지금의 黨이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고 했고, 우상호 전 의원도 “尹 시대 가면 바로 민주당·李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함.

▶국회의원(國會議員) 정책 개발 역량 지표인 의원회관 세미나 개최 횟수(1월 68건)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8건)들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42건)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 6건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彈劾) 인용이 되면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해 정책공약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다 ‘이재명 반대’만 외치며 선거 치러야 할 판”이라고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유튜브를 취임식에 초대한데 이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국민의힘의  ’극우(極右)’의 동행에 黨內 일각에선 “2019년 ‘전광훈 집회’와 연계하다 이듬해 총선 참패한 ‘황교안 체제’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근거로  權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

▶개혁신당이 창당 1주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천하람 원내대표 중심 지도부가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 실시를 의결.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은 ‘0010번’ 수의대신 양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론은 음모 제기가 아닌 사실확인 차원”이라고 밝힘. 최상묵 현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준 적 없다. 만들 사람은 (김용현)국방장관 밖에 없다”고 해명 . 

尹이 헌정사상 처음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은 심판정에서 변론권 행사와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린 포석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공수처의 대면조사 요구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

▶공수처가 尹이 헌재 출석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강제구인 또눈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尹이 곧장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불발.

‘사면초가(四面楚歌)’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구속 기한(28일)이 임박해 尹 사건을 檢察로 넘긴다면, 檢察이 추가 수사 및 기소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내란 국조특위는 21일 계엄 당일인 12월 3일 尹이 계엄령 선포 이후  작전명령·지휘가 이뤄진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9분 동안 머물렀고, 해당 지휘통제실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 

尹의 與野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의혹과 관련 이날 23시30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말수사실장을 불러 政治人 등 50여명을 체포·수방사 관할 B1뱅커에 구금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戒嚴 布告令)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시켜)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陳述)을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확보. 

金은  “尹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 진술을 했지만, 尹이 구체적 어떻게 개입 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음.

▶尹 헌재 출석 관련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지지층 집결 촉구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소속 성삼영 행정관이 21일 사직서를 제출.

해당 문자 메시지를 두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폭동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데 헌법재판소 앞 폭동을 선동하는 꼴”이라고 지적.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른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 정부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메시지로 풀이.

▶금융당국은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을 현재의 10배인 시가총액 500억 원까지 단계적 상향 방향을 밝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코스피 상장사의 8%인 62개사, 코스닥시장의 7%인 137개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분석.

[경제]

▶한화 김승연 회장의 3男 김동선이 이끌고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LG家 방계그룹 아워홈 경영권을 두고  故 구자학 회장 3女 구지은 전 부회장· 次女 구명진과 경영권 경쟁.

한화는 장남 구본성(38.6%)· 장녀 구미현(19.35) 지분 인수 뒤 구지은·구명진 지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고, 具도 한화에 대항해 어펄마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반격 채비 중임.

▶HD현대건설기계가 인도 현지 건설 장비 전시회에 잇달아 참가하며 시장점유율 1위 달성.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6%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 시장은 건설 장비 시장의 신성장 거점으로 떠오른 상황.

▶손태승(66)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임 기간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짐.

孫은 2021년 9월부터 2년간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 16개 업체에 23차례 5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줬고, 대출금 중 84%(433억원)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이 트럼프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보조금이 폐지 검토 지시에 초비상이 걸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고 캐나다·멕시코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함.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이 중국 기업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한다고 밝히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크림은 해외 직구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전 고지 문구를 삭제하고 수탁업체에 고객 정보를 이전키로 함.

▶한국증권 시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를 주시하며 하락.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방침 등을 내놓는 가운데 우려되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

▶고려아연이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으로 이사를 선임하려 했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주가가 8.55% 급락. 

앞서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분율이 높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점할 가능성이 높아짐.

▶경영권 분쟁 관련  티웨이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89% 오른 1,017원에 장을 마감했고, 티웨이항공(+9.62%)과 예림당(16.85%), 대명소노시즌(+4.39%)의 주가도 오름.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진에 기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주가 동반 상승함.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2029년까지 200곳에 가까운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 

상장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확대해 공모주 ‘먹튀’(먹고 도망)도 막는다는 방침.

▶트럼프가 美國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취임 첫날,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내놓지 않는 대신 美國의 무역 체계 전면 개편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도만을 언급.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아직 보편 관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보편 관세를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보험계약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인데요. 우대금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최소 331억 6천만 원의 이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中國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중국 내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도전장. 

화웨이는 AI의 '훈련'(training)보다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경쟁할 수 있는 '추론'(inference) 영역에 특화 된 제품 개발 전략을 채택.  中國 정부는 자국 기술 대기업에게 화웨이 AI 칩 구매를 늘리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도록 촉구.

 [사회]

▶돈을 받고 軍 기밀(機密)을 中國 블랙요원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1억 6205만원을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

A는 1990년대부터 정보사 부사관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 2017년 4월 현지 공작망 접촉위해 中國 옌지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돼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 받음. 이후 中國 정보요원 지시받고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 수법을 통해 기밀을 유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충돌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선거 토론회에서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한 식당에서)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됨.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음.

姜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했고, 농구교실 자금 2,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침.

▶경찰이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체포된 시위대 전원을 구속 심사대에 올림. 선동한 배후나 주동 세력을 찾는 데도 속도.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영상 자료로 특정해 2020년  전광훈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  구속 전력 가진 전도사 이자  보수 유튜버 李를 긴급체포함.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강동석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22년 10월15일 새벽 경기 평택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며 샌드위치 소스 재료를 만들던 ㄱ씨가 혼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3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

白은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

[연예/스포츠]

▶YG엔터테인먼트는 ‘미래의 블랙핑크를 찾기’ 위한  대규모 전국투어 오디션을 다음달 7∼23일을 개최에 나섬

빅뱅, 투애니원, 블랙핑크, 위너, 베이비몬스터 등 인기 K팝 그룹을 배출햐뉴YG 측은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K팝 원석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지원자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함.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폐지 한달 여 만인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함.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

[국제]

▶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화석에너지 친화 정책을 쏟아내며 친(親)환경을 강조한 바이든 전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섬. 

지지층 앞에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언.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협약 탈퇴를 공언한 바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4도, 수원 7도, 춘천 7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로예보.

인천·경기 서부·충남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수도권·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