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참사관련 환자들에게 행위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건당국 스스로 포괄수가

[심우훈]

[성명서] 세월호 참사관련 환자들에게 행위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건당국 스스로 포괄수가
20140527_1757470965.docx	전의총 - 05 27 2014 12:33PM
세월호 참사관련 환자들에게 행위별수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건당국 스스로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먼저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성명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환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지 않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부터 충수염, 탈장 등 12개 질환군에 대해서 "강제적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이며, 2013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급까지 전 의료기관에서 예외없이 이를 시행 중에 있다. 본 회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은, 당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반면에 보복부는 당시,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도보다 훨씬 좋다. 행위별수가제는 비용만 증가하며 진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들마저 왜곡"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현재까지, 2년이 지나도록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거짓과 기만을 범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어찌된 일인지 보복부와 심평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포괄수가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시킨다"라고 발표 하였다. 이에, 본회는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왜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극진하게 보살펴야 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좋다고 내세우던 포괄수가제를 버리고, 그렇게 비효율적이며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복부가 더욱 이중적인 것은 자기들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는 이런 포괄수가제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오늘도 거짓된 선전을 하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 회는 강제적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후 2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지, 그 동안 많은 사례를 제보 받아서 축적하고 있는 상태다. "포괄수가제"란 단어로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회는 "보복부가 지난 2년 간 행위별수가제는 정말 나쁘고,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복부 스스로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제도라는 것을 인정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보복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인 포괄수가제를 철회하고 행위별수가제로 회귀하길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