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의 최하책은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일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그 원인을 찾아 없애면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차가 많기 때문이니 차를 다 없애면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이니 그 현장을 아예 없애면 아무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책 중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원인과 대처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선 그 일을 다 중지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도시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농어촌 지역은 낙후된 도로 환경 탓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더 높지만,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해 고령 농업인 대부분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 456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냐는 설문조사에 94.8%가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 보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높고 도로 환경도 도시지역 보다 열악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중 운전을 '매일 한다'는 응답이 7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나이에 근거한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고령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요 교통법규 위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스1, 박기락 기자.
농촌과 어촌에 인구가 줄다보니 거기 운행하던 군 버스들도 다 줄어서 이젠 시골에서 버스를 타는 일이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타는 사람이 없으니 차가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들이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이웃도 대부분 70세가 넘은 분이다보니 운전에 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시골에서는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고 서행하니까 큰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고령자 운전사고가 많다고 얘기들하는데 실제 교통사고 중에서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로 삼고 고령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번에 딱 돈 10만원 주고 끝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로 얘기들이 많지만 실제는 경로우대는 시내버스까지 확대해야할 일일 겁니다.
정말 운전을 못하실 정도가 되면, 운전을 하라고 해도 당사자들께서 스스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생색내기 일괄정책보다는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