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와 독도

[언남]

◆헌법 제3조와 독도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책이

최상의 계책이라고 했다. 

그중의 하나가

소위

‘적과의 동침’격인 유화(宥和)책이다.

.

북괴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책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이고, 

그다음이

미국과 북괴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대신

미국이 북괴에 에너지 자원과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광란적 9.19 군사합의다. 

보나스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많고 많겠지만, 

가방끈 짧은 나의 식견(?)으로,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나치의 히틀러와 충돌을 피하려고

유화정책을 펼쳤고, 

당시

뮌헨 협정에서 체임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를 제 것인 양

히틀러에 양보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는 2차대전을 야기했던 것이다.

.

이상 역사가 말해 주듯, 

모든 

유화정책과 평화정책의 목적은, 

이음(異音) 동의어(同義語)이고, 

결과는

비방(誹謗)과 냉전

심지어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유화책의 공통점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까지 남겼다. 

달리 얘기하면

유화책의 끝은

오히려 적국(상대)으로 하여금

보다 공고한

방어책 내지 공격성만 불러왔다.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오늘의‘북핵’이 바로 그 증거다.

.

DJ··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통일 외치던 진보 인사들의 '돌변’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9/21/JFC7E4PNWJGONNHEUX4R5FDJDQ/

.

DJ··

文정부 대북정책은

하나 같이

완전 낭패를 본 책략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 

비록 낭패를 보기는 했지만, 

그 책략을 시도했을 때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가?

.

북한도 그때마다

역(逆) 유화책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력과 국방의 차이는 도드라지고

심지어

민심의 이반은 물론

탈북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며

정권 유지에 비상등이

더욱 거세게

아우성 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

스스로

유화정책의 폐해를 감지하고부터

적화통일은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

남쪽 정부를‘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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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인정할 테니

대한민국도

북쪽의 정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스쳐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남쪽의 대한민국 모든 정치가. 

신문기자. 아나운서 등등... 

한다하는 식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탕탕히 불러가며

김정은에게는

꼬박

“위원장님”이라며 대갈빡 숙여 왔잖아?

.

이미

하나의 정부와

수령을 인정해 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

새삼

‘2국가론’에 발끈거리며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

썰이 쓸데없이 너무 장황했다. 

식자층이

대가리에 든 게 많아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도대체 지혜라고는

충청도

산골에 사는 촌부만큼도 없으니

썰이 장황해 진 것이다.

.

썰제

“헌법 제3조와 독도”를 잘 음미해 보면된다.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맛나게 먹어 보자.

.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이 제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

“헌법 제1장 제3조” 따르면

천지개벽을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왜? 

국제법이고 뭐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유선주의인 지구촌 땅은 얼마든지 있다. 

국제법 이전의 문제다.

.

근데 

휴전선 이북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아무리 열불 내며 존 나게 강조해도

결국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점유하고 있잖아.

.

모든 법과 언어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법은

물러터진 대한민국의 법제도 같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일본에는

강경하게 우선 점유를 주장하고, 

실제 점유주인

북한에게 엄한 소리 한다면

내가 김정은이라도 못 참을 거 같다.

내 말이, 

헌법 제1장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폐기 삭제하고

북쪽을 국가로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귀신 씨 나락 까 처먹는 개소리는 집어 치우자.

.

단: 

반공법 되살리고, 

국보법 강화시키고, 

간첩죄는 엄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y/오병규

[최원경]

김정은이가 점령해 지배하는 영토는 우리가 아무리 헌법에서 정해도 헛 것 즉 독도와 같은 일본 주장이 헛것 이라 말이군요 헌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 햇갈림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