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임기 최대 6년 못박아… 정권 바뀌어도 '親민주 방송' 못막아

[상운]

[정치 일반]

이사진 임기 최대 6년 못박아…

정권 바뀌어도

'親민주 방송' 못막아

38년 만에 바뀌는

KBS 지배구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참석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KBS의 이사회

설치·운영 규정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8년 만에

KBS 지배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공포될 전망이다.

KBS는 법 시행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르면 11월 말에 현 이사진이

물갈이된다는 뜻이다.

야권에선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과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자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기존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 성향

이사 7명, 야당 성향 이사 4명의

비율이 지켜져 왔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면서 형성된

관행이었다.

여야가 간접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은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나눠서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여권에서는 이처럼 외부 추천을 확대해야

방송이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학계와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고, 심지어

이 같은 체제가 ‘영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부 추천인을 어떻게 선정·구성하느냐에

따라 KBS 이사 15명 중 최소 9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친민주당 성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6명 중

4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몫이

될 전망이다.

KBS 임직원이 추천하는 이사는

3명인데, KBS 직원 상당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이사 구성에

크게 관여하게 돼 KBS 경영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방침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며

“특정 노조와 정치 세력이 방송을 지배하는

‘새로운 장악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언론 자유와 독립, 공정 방송 보장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라”

고 촉구했다.

이사 2명을 추천하는 변호사 단체에도

민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시청자위원회(2인),

방송·미디어 학회(2인)도 친민주당

성향이란 게 야권의 주장이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 선출되는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민주당 이사진

구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여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방송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새 이사회가 구성되는 올 연말쯤

KBS 사장 교체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성별·연령·지역 다양성’을 반영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외에

누가 포함될지 불분명해, KBS 임직원

단체와 노조에 좌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사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실상

‘사장 임명 하이패스’까지 갖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도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노조가 방송 편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일방 처리된 법안은 다음 정권에서

다시 뒤집힐 게 뻔하고 공영방송은

점점 더 정파 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며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공영방송의 국민 환원’

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 도구에 불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신지인 기자

김광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사랑한다 대한민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하하 잘해라!

국민은 스탈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zjem

왜 좌파는 방송을 쉽게 장악하는데 우파는 못 하나?

피 터지게 반성하라.

요그르트

정권이 바뀌겠냐 ㅋ

素山

국힘의원들에게 고한다 ~

일단 의원직 전원 사직으로 항거하고 ~

국힘당 자진 해체하여 젊고 새로운 참신한

당을 창당해라 ~

삼족오

평양방송 서울지부방송인 이유인 거다.

민주당 시방송에 불？D한 거다.

회원26524637

같이 북지고 장구치고 빨아대는 선동 비용이

상당하단 거다.

정의사도

공영방송의 가면을 쓴 엠뷔씨를 좌파 무리들의

영원한 선전선동 도구로 악용하려는 방송장악법.

착하게살자

무지막지 하군! 언론이 죽었어....

대항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rassreder

국힘은 주눅들어 퇴장이나 하지 말고 좌파들처럼

의장 방망이를 뺏고 극한 투쟁 좀 해 보라.

세비나 축내는 잉여 인간들아.

도고산

한마디로 KBS를 MBC와 같이 만들겠다는 좌파들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북이

민주당은 갈수록 악랄해지네.

천지산하

제목이 '친민주'라면 와 닿지 않는다.

마치 국민편 처럼 느껴지는데, '정권교체되도

현 여당색깔'이라는게 합당하지 않나?

아리수

차면 기우는 법...이제 KBS는 원하는대로 정점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

그것은 아마도 길이 아니라 절벽이 되리라...

rassreder

이제는 좌파들이 공중 방송을 통해 좌파 이념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시청자들을 가스라이팅시켜

노조 천국, 좌파 천국의 나라로 체제 전복 시킬

것이다.

보수 궤멸 일보 직전.

시은타

지금이 전시냐 전쟁나면 방송국부터 점령한다더니

독재가 따로 없네.

곧 국민이 들고 일어 날거다.

죄멍이는 감방가자!

Gprq

국가 정체성, 국격,국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은 하나이어야 하는데, 뭐 하자는것인가!!!??

작은 나라에서...

이런 것도 그 잘난! 국민의 눈높이인가!

차라리 이나라 체제 바꾸자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하지...

mypill

이왕 하는김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기소자 추천

KBS이사는 없을꼬 ?

국경없고 차별없고 억울한자 없는 공평한 세상

올까나 ?

사실 규명

더불어내란당의 입법 사법 행정 독재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 위원들의 살신성인이

필요합니다.

몸사리는 준법 투쟁은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 의원직

상실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이미 범죄 대통령과 더불어 내란당의 만행으로

그대들의 의원직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회원02690048

국회 의석수가 많은 쪽이 법을 즈들 맘대로 바꾸네.

여야가 바뀌면 또 바꾸네.

뽀다구

양심이라고는 파리 뭣만큼도 없는 것들이군.

천년만년 해쳐먹게?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도시사람

방송과 미디어의 장악은 이나라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일당 독재자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모든 사회에서 자본가는

악이고 노동자 단체인 노조가 선한 집단으로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기업과 자본가를 압박하고

이나라를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의 틀을

다지기 위해 제일 먼저 서두르고 있다..

요즘 연합뉴스 방송을 보고 놀렀다..

방송의 전시간이 특검의 활동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 정권 보수의 모든 인사들을 구속하고

조사하고 숙청하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전라 출신의 특검장이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섬득함을 느낀다..

최강북극한파

공정을 가장한 방송 장악이구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박멸 종북주사파

민노총이 주인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