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차이나 중앙시평] 미국은 북한을 포기해선 안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더 차이나 중앙시평] 미국은 북한을 포기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01 01:02 업데이트 2023.02.01 07:49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북한 문제 중국보다 임박한 위험
미국은 핵 대응 우선순위 높이고
북한을 더 세게 밀고 끌어당겨야
한·미는 북한 주민 포기해선 안돼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직후 미국의 전직 관료와 함께 대외정책 관련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중국 대응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 이슈는 당분간 제쳐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더 중요한 위험 요인은 중국이겠지만 북한은 더 임박한 리스크다.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국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 그 후 미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 정책리뷰’는 “조율된 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디테일은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는 어차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현 상태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다음 이유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첫째, 의도적 방치는 북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대북 집중도 하락은 세계 각국에 제재를 이완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를 추동하는 구조도 무너진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아직 있다. 필자가 2016∼17년 대북 경제제재를 제안했던 이유는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그가 직면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북한 비핵화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김정은의 자발적 의사를 기준으로 비핵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같다. 이는 가정부터 잘못 세운 채 문제를 풀려는 셈이다. 구조를 보지 못하고 김정은의 입을 믿은 지난 정부는 너무 이른 협상을 추진하다가 비핵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실패했다. 만약 미국의 정책도 김정은의 입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추락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둘째, 북핵 문제를 군사적 억지로만 대응하면 한·미 균열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빼게 되면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의 군사적 수단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수록 한국 여론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로 쏠릴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런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는 북한 도발이 작년보다 훨씬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한 여론이 크게 들썩이고 여기저기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퇴로가 차단된 좁은 골목에서 한·미가 충돌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이 의도하는 바겠지만 위험한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한·미엔 악몽이다.

셋째, 미국의 북한 포기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의 북·중·러 관계는 ‘신뢰를 가장한 불신’ 혹은 ‘편의의 결혼’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떠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은 중·러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북·러는 군사적 거래를 주고받고, 북·중은 경제적으로 밀착하면 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 강국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북한을 제어하는 모든 수단이 사라지는 이때엔 비핵화란 말도 꺼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독재국가 3인방이 함께 힘을 합치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이 몇 배나 가중된다.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에 동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균형과 조합은 미국과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제재와 군사적 억지 강화가 북한의 등을 떠미는 힘이라면 경제개발과 평화체제를 통한 미국의 관여는 손을 잡아끄는 행동이다. 김정은처럼 무거운 사람은 이렇게 밀고 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 정책결정자와 전문가가 밀도 있는 워크숍을 갖는 방법도 있다.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상세한 행동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2019년 미국의 정책결정자를 만났을 때다. 그는 먼저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경제제재를 제안한 사람이지만 임산부와 아이들이 굶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해 5월 “북한 식량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중앙시평을 썼다. 수년 동안 칼럼을 써왔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게 쓴 글은 없었다. 한 줄을 쓴 후 마음이 아파 더 쓸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학교 뒷산에 올라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래도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책결정자가 보여준 공감 덕분이었다. “교수님, 북한 주민이 나의 동포는 아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깊이 연민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왜 제재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간절했다.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유지하는 힘은 인간 존중이란 보편적 가치다. 그런 미국이 북한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밀고 더욱 세게 끌어당겨야 한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 very****7분 전

  핵은 핵으로 대응하다는 원칙은 일반론일 뿐이지 북에는 딱 맞는 것이 아니다. 핵 맞고 핵으로 보복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북한은 노예제 사회로 김정은만 참수되면 붕괴해 버리는 취약한 사회이다. 김정은 선제 참수는 핵무기 뿐 아니라 서울을 노린 기왕의 장사정포와 화학무기도 못 쓰게 만든다. 한국군은 이미 김정은 선제 참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무인기, 스텔스기, 현무 벙커버스터 등 다만 작전권이 없다. 한국군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선제참수를 주저 없이 가능케 할 전시작전권의 환수이지, 어차피 몇 달이면 가질 수 있는 핵무장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작전권 환수는 거부하고 오로지 핵에 집착하는 것도 북에 대한 연구 부족이 원인이다. 보수들은 사실에 근거에서 전략을 짜지 않는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15분 전

  우쿠라의 참상을 생각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믿을 수 없는자라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 무슨 협약인들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은 그렇다치고, 전술핵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핵을 손에 쥔 김정은이 중국의 비호 아래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는지요. 한반도가 우크라의 재판이 되지 않겠는지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전술핵이라도 등에 지고, 경제 협력이라는 유인책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군요.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하는 고뇌에 찬 글 잘 읽었습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ubi****35분 전

  북한은 중국이 실질적 위험이다.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북한의 진짜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살아 남기엔 있다.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한 이유도 사실 과도한 중국의 국정개입이었다.미국과 수교해야 살수 있다는걸 직감적으로 안거다.국경이 맞붙어 있고 만주에 수십만의 군인을 주둔시킨 중국은 언제든 북한 뒤통수를 칠수 있다.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1시간 전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어서 중국을 견제하다는 얼 빠진 소리는 김정일 때 많이 했으나 김정은이 스스로가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지요. 비핵화 거부로 미국과 타협의 가능성을 없애 버렸고, 설혹 뒤늦게 비핵화 한다 입장을 바꿔봐야 개성공단 선제 폐쇄로 대규모 경협과 그걸 전제한 원조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요. 경제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과 그 주변 우물안 개구리들이 진짜 돌대가리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좀 더 오래 갈려면 장성택이 하자는 데로 했어야 하는 거에요.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pmji****1시간 전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북한을 친미국가가 되도록 보이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 진보정권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국론분열이 적고 훨씬 효과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pmji****1시간 전

  김 교수님, 정말 중요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과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들려져 양국의 균형 잡힌 실행으로 이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이 미국 외교의 제일순위 이슈라면, 북한이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친미를 통해 그들이 두려워하는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더불어 경제를 개발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을 스스로 망하게 놔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작은 동요에도 우리 경제와 안보는 심각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남북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2시간 전

  요즘 여정이가 나서서 러시아에게 꼬리를 치는 건 그만큼 북이 중국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가고 있어서지요. 자력갱생 자급자족도 결국 중국 경제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않겠다 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북한 사람은 무지 무식한 김정은 놈 하나 정도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북은 개성공단의 길을 먼저 끊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신용이 없어서 남과 대규모 경협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북이 비핵화를 하면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부터 반대합니다. 북에 관한 지원은 타당성이 있는 걸 해야 하는 거에요. 러시아는 남한과 철도, 가스관, 전력선을 북을 관통해서 연결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나아가서 연해주, 시베리아 개발도 같이 하고 싶을 겁니다. 중국, 일본은 전략적 경쟁자들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러시아의 그런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개혁개방을 가로 막는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2시간 전

  윤석열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친이들입니다. 현인택이는 선거용으로 급조한 '비핵개방 3천'으로 이명박의 처참한 실패를 설계한 인물이지요. 그들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의 핵개발은 가속화될테인데 뭘 기다린 것일까요? 수십만 톤씩 가던 비료 식량 지원을 중단시켜 놓고 대기아가 재현되길 기다린 겁니다. 이미 90년대 대기아 중에도 핵개발은 잘만했는데 말입니다. 천안함 연평도로 보복 당했죠. 남한의 일반인들이나 북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출신인 탈북자도 아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현인택이 등은 '외교로 대북 문제를 풀겠다'라면서 수십 년 북을 상대해 본 대북 전문가들을 의사결정에서 제외시켜 버렸지요. 그래야 자기들이 대북문제까지 독점하니까. 현인택이는 월빙 통일부 장관까지 되었지요. 하는 일 없이 자기 식비로만 8천 수백 만원 쓰다가 감사에 걸려들기도 했지요. 그는 윤석열의 싱크탱크의 좌장으로 부활합니다. 김태효는 비서관이 다시 되었고. 이게 정의입니까?

  답글 작성답글 1

  좋아요2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very****2시간 전

  북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곤 중국과 북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극 타협하면 되요. 중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이 행하게 놔두면 되는 거에요. 북에 새로 들어서는 친중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을 할 것이며, 이는 자유를 촉발해 필연적으로 수백 만 이상의 대량탈북으로 연결되어 사실상의 통일이 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은 항상 해야 합니다. 북에서 일어나는 기아로 인해 초래된 인간적 재난은 대량 탈북의 형태로 우리 미래 사회의 부담이 되니까요. 북의 핵무기는 못 쓰는 거지만 조만간 대량 탈북은 일어날게 확실합니다. 한국이 장차 망한다면 너무 못 먹고 못 배운 탈북자들로 인해 망할 겁니다. 범죄는 창궐하고 의료보험 복지제도 국민연금은 붕괴에 처합니다. 그때 쯤으면 썪어가는 쌀도 북에는 주지 말라고 거품 물던 자칭 보수들이 탈북자 그만 보내라 북송시켜 버리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통일이 옵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sor****2시간 전

  1.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2. 핵포기 순간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위 두가지를 사실로 간주하면 선택지는 분명한데? 아직도 환상이 있나?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pysi****3시간 전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있다.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면 고비용저효율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한반도비핵화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간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비핵화 타령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슈를 선점할 때다. 그게 무얼까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통일이라는 감상에 젖은 얘기만 할건가요? 괜히 통일의 환상만 심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휴먼니즘으로 세뇌하지 말았으면... 아직도 북한을 모르시나보다. 돼지를 가리켜 기린이라고 우기는 듯... 현실적으로 허망한 얘기다.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pdl****3시간 전

  이넘도 김정은 빠돌이냐?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nho****6시간 전

  좋은 이야기다, 한국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 미국의 입장에서 써보시라.미국의 속내를 헤아려 보시고, 미국입장에서 북한은 어떤 존재이고, 한국은 어떤 존재일지.미중간 관계에 한국은 어쩐 존재일지, 미일간 한국은 어떤 존재일지.심지어 미-대만간 한국은 어떤 존재일지.괜한 애국심에 뻥튀기 하지 마시고, 한국을 떠나 완전 미국과 미국인들 입장에서 다시 글을 써보세요, 과연 같은 글이 나올지.소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이정도 밖에 세계정세분석이 안되는지 의아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8시간 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 그런데, 미국 애들이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우리만큼 중요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차직하면 버려도 좋은 변방의 조그만 땅덩어리 정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통령 윤석렬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