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가 출범합니다

[둥글이]

- 1차 회의“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논의 -

◇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금발심 퓨처스(Futures)") 발족, 각계각층의 20~30대 청년 18명을 2021년 "금발심 퓨처스(Futures)" 특별위원으로 위촉


◇ 금발심 Futures는‘21.5.12일“주택 금융과 주거사다리”라는 주제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식투자, 벤처창업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

1

금발심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Futures) 출범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는 주요 금융정책의 수요자로 등장한 젊은 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발심 內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를 설치하였습니다.

※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구성도

□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주식투자(‘동학개미’),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향후 핀테크 등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 이에 금발심은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청년층 18분(남11, 여7)을 2021년 “금발심 Futures" 청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별첨1] 특별 위원명단 

ㅇ 청년 특별위원들은 앞으로 경제·금융 현안 중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며,

ㅇ 다양한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정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

금발심 Futures 1차회의 주요내용

※ 금발심 Futures 1차회의 개요


∙ 일시 : ’21.5.12일(수) 9:00~11:00
∙ 장소 : 금융위 16층 꼬북 (직원 도서실)
∙ 참석 : 금발심 Futures 특별위원 12명 (상의민, 임은정, 이승환, 최은영, 동지훈, 유재흥, 장소현, 정성윤, 유수경, 김동호, 이재윤, 김태윤),
       금융위 가계부채 담당 사무관, 금융위 20~30대 직원 (5명 내외)
∙ 논의과제 :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 ‘21.5.12일, "금발심 Futures"는 “주택 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를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환영사]

□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ㅇ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금발심 Futures"가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 “금발심 Futures”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금융위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1차 회의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해서,

-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 “금발심 Futures”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 특별위원 주요 발언]

□ 금발심 청년 특별위원들은 청년층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터놓고 정책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고 기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ㅇ 청년층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고민을 생생하고 균형감 있게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또한, "금발심 Futures"가 보여주기식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ㅇ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건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정책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 특별위원들은 회의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하여 증가한 만큼,

-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청년층의 내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년 초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조사」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응답자의 83.7%)이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음 [별첨2] 

ㅇ 또한, 최근 일련의 강화된 대출규제들이 차주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 주변을 둘러보면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


-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


- 대출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선의의 청년들은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음


-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


- 주담대 취급 이후 6개월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담당자는 청년층의 고민과 실수요자 지원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이에서의 균형 유지에 많은 정책적 고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들어 대출 규제들을 검토하는 한편,

-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3

앞으로 운영계획

□ 금년중 “금발심 Futures”는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업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